뉴질랜드 퇴직 위원회는 키위세이버 제도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신 3년 주기 퇴직 소득 정책 보고서에서 정부에 12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이 중 8가지는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권고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보다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 정부가 키위세이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절반으로 축소해, 저소득층의 퇴직 저축 비중이 이전 20%에서 11%까지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제인 라이트슨 퇴직 위원장은 연간 최대 기여한도 내에서 소득별로 차등 기여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연 소득 49,000달러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1,000달러까지 1달러당 50센트를, 58,000달러 이하는 500달러까지, 67,000달러 이하는 500달러까지 25센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부 기여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유급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1,000달러로 상향하고, 본인 기여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약 3,400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 저축 격차 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용주 기여 의무화도 촉구됐다.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에 대해 고용주가 기여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 비자 소지자의 키위세이버 가입과 정부 및 고용주 기여 권한 확대도 주장됐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드카’ 저축 계좌 도입도 제안됐다. 이는 키위세이버와 별도로 운영되며, 긴급자금 인출 한도를 제한해 장기 저축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영국에서 유사 시범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의존과 어려운 상황에서의 전체 인출 요청을 완화한 사례를 참고했다.

퇴직 위원회는 현재 키위세이버 제도가 단편적으로 개편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NZ 슈퍼와 통합해 ‘10년 퇴직 소득 로드맵’을 산출할 장기적 정치적 합의를 촉구했다.

로드맵에는 수단심사, 연령 상향 등 정책적 변화에 대한 포괄적 협의와 그로 인한 부작용 완화 방안, 키위세이버와 NZ 슈퍼의 정부 및 고용주 기여 연계 문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이트슨 위원장은 “매 선거마다 제도가 바뀌는 상황을 막고, 보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합의된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