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막힌 뉴질랜드 대마초 산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막힌 뉴질랜드 대마초 산업

0 개 3,469 KoreaPost

7e8cf8d635173d0310c9e495c4c0e887_1751831012_4681.jpg
 

2025년 현재 뉴질랜드의 의료용 대마초 산업은 여전히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성장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생산하는 업체는 극히 적고, 그나마 성공적으로 성장한 업체조차 뉴질랜드 내 소비자에게는 직접 판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블레넘에 기반을 둔 대마 재배업체 푸로(Puro)의 공동 창업자 팀 올드리지(Tim Aldridge)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 대마 계약을 성사시키고 런던에서 돌아왔다. 푸로의 제품은 약 1,600만 달러 규모로 영국에 수출될 예정이지만, 정작 뉴질랜드 내에서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올드리지는 “국내 시장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수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을 호주로 보내 포장한 뒤 다시 뉴질랜드로 들여와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호주와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올드리지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에 여러 제안을 했지만, 보건부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보건부는 “의료용 대마초 제도는 뉴질랜드 환자들이 고품질 의료용 대마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모든 제품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모든 의료진이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2019년 도입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고, 규제 완화에는 입법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의료용 대마 협의회(Sally King, NZ Medical Cannabis Council) 역시 “국내 시장을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재배, 제조, 판매 등 각 단계마다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대마초 꽃을 약국에 직접 공급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포장 및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마초는 식물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재배와 생산 과정에서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의료용 대마 제품을 판매하려면 제조공정(GMP)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수출용 제품은 원료재배(GACP)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GMP는 제품의 제조, 포장, 가공에 초점을 맞추고, GACP는 원료 재배에만 집중한다. 협의회는 “식품처럼 GACP 기준만 적용해도 충분한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환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규제 완화가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지와 규제 당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협의회의 Sally King은 “언젠가는 뉴질랜드에서도 펍에서 CBD 워터를 주문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ource: RNZ

국방부 민간직 파업 시 군인 투입 권한 확대 법안 통과

댓글 0 | 조회 1,050 | 2025.11.20
뉴질랜드 의회는 2025년 11월, 국방부 민간 직원의 파업 시 군인들이 이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Defence (Workforce) Am… 더보기

11월 19일 수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768 | 2025.11.19
인터아일랜더 신형 철도 여객선 2척, 2029년 도입 예정윈스턴 피터스 철도부 장관은 새 철도 연계형 페리 2척이 2029년에 예정보다 저렴하게 도입될 것이라고 … 더보기

고물가 속 연말, 빚으로 선물 구매하는 가구 증가 예상

댓글 0 | 조회 1,569 | 2025.11.19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가구가 연말 선물 구매를 위해 빚을 지거나 추가 수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회계 소프트웨어 회사 MYOB가 전국적으로 실시… 더보기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급증, 정부 예방 교육 지원 부족 심각

댓글 0 | 조회 1,180 | 2025.11.19
뉴질랜드 흡연 및 호흡기재단(ARFNZ)의 최신 보건조사에 따르면, 15~17세 청소년의 일일 전자담배 사용(베이핑) 비율이 1년 사이 10.3%에서 13.6%로… 더보기

뉴질랜드,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시행

댓글 0 | 조회 1,551 | 2025.11.19
뉴질랜드는 유방암 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현재 45세에서 69세 사이의 여성은 2년마다 무료 유… 더보기

뉴질랜드 어업청, 불법 갯바위 그물 사용 엄단 예고

댓글 0 | 조회 1,675 | 2025.11.19
뉴질랜드 어업청은 여름철에 법규를 위반하는 레저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갯바위 그물 규정 준수를 더욱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국내 대부분 낚시꾼들은 규정을 잘 지키지… 더보기

Kāinga Ora, 오클랜드 부지 대폭 할인 매각…2백만 달러 손실 예상

댓글 0 | 조회 1,946 | 2025.11.19
뉴질랜드 주택 공급 기관인 Kāinga Ora는 8년 전 약 300만 달러에 구입한 오클랜드 에덴 테라스의 70 Upper Queen Street 부지를 89… 더보기

오클랜드 중심으로 폭우 집중…북섬에 강수 경보 발령

댓글 0 | 조회 2,901 | 2025.11.19
뉴질랜드 북섬 중심부인 오클랜드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며 큰 피해가 우려된다. 메트서비스의 예보에 따르면, 11월 19일 오전 6시 현재, 노스랜드, 오클랜드, 그… 더보기

뉴질랜드 마오리·아시아 인구, 이제 ‘비슷한 규모’…

댓글 0 | 조회 2,056 | 2025.11.19
뉴질랜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마오리와 아시아계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주요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Stats NZ)과 최신 인구 전망 자료에 따… 더보기

NZ 부동산 시장, 안정 속 소폭 변동…2026년 점진적 회복 전망

댓글 0 | 조회 1,441 | 2025.11.19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은 여름을 앞둔 현시점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중간 주택 가격은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0.1% 소폭 하락했으며… 더보기

뉴질랜드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기대치 계속 하락에 안도

댓글 0 | 조회 1,306 | 2025.11.19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실시한 최신 분기별 설문조사 결과,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두 차례의 … 더보기

뉴질랜드, 글로벌 기후 행동 지수 44위로 추락

댓글 0 | 조회 1,050 | 2025.11.19
뉴질랜드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30)에서 ‘Fossil of the Day(오늘의 화석)’라는 불명예스러운 상에 이어, 독일의 기후변화 성과 지수(CC… 더보기

11월 18일 화요일, NZ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2,098 | 2025.11.18
에어뉴질랜드 객실 승무원 1,200명, 파업 가결에어뉴질랜드 객실 승무원 약 1,200명이 임금과 근무표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파업에 찬성했다.국제선… 더보기

뉴질랜드 달러, 호주 대비 12년 만에 최저

댓글 0 | 조회 2,281 | 2025.11.18
뉴질랜드 달러가 12년 만에 호주 달러 대비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 호주 여행을 계획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7일 뉴… 더보기

키위세이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립금 전액 인출 급증

댓글 0 | 조회 2,495 | 2025.11.18
키위세이버(KiwiSaver) 가입자 3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계좌 잔액 전액을 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 더보기

외국인 부동산 구매 완화법 2026년으로 연기

댓글 0 | 조회 2,200 | 2025.11.18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완화 법안의 시행을 2026년 상반기로 연기함에 따라 '골든비자(Active Investor Plus)'를 이용해 프리미엄… 더보기

오해의 소지 있는 판촉에 대한 공정거래법 벌금 대폭 강화

댓글 0 | 조회 1,671 | 2025.11.18
뉴질랜드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Fair Trading Act 개정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판촉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현… 더보기

2021년 말부터 급등한 뉴질랜드 생활비, 그 배경과 영향

댓글 0 | 조회 2,271 | 2025.11.18
2021년 말 이후 뉴질랜드의 생활비 상승이 급격히 심각해진 배경과 원인을 살펴본다.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생활비에 대한 우려가 31%에서 … 더보기

NZ서 10년 넘게 이민·신분 사기 행각 벌인 헝가리인 부부 징역형 선고

댓글 0 | 조회 2,591 | 2025.11.18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16건의 이민 및 신분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헝가리 출신의 50세 남성과 44세 여성에게 각각 3년 징역과 11개월 가택 연금형을 … 더보기

뉴질랜드 와이너리 &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 TOP 10

댓글 0 | 조회 2,024 | 2025.11.18
뉴질랜드에서 단 하루만 와이너리나 브루어리를 갈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지금부터 그 답을 찾기 위해, 실제 통계·수상 기록·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와이… 더보기

뉴질랜드 은행, 첨단 사기 방지 기술 도입으로 피해 최소화 나선다

댓글 0 | 조회 1,523 | 2025.11.18
뉴질랜드 은행들이 새로운 사기 방지 기술을 도입해 ‘머니 뮬’ 계좌를 통한 도난 자금 이동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 기술은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은행… 더보기

뉴질랜드산 제품,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현지산을 선택하세요

댓글 0 | 조회 1,788 | 2025.11.18
수입 상품들이 대세를 이루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Buy NZ Made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국내산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지지해 뉴질… 더보기

대법원, 우버 기사들 ‘직원’ 인정, 역사적 판결

댓글 0 | 조회 1,932 | 2025.11.18
“계약직 아닌 직원”, 수천 명 추가 청구 가능성 열려뉴질랜드 대법원이 우버(Uber) 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버 회사… 더보기

마나와투 주택 화재, 어린이 3명 포함 4명 사망

댓글 0 | 조회 1,618 | 2025.11.18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30분경, 북섬 왕가누이 마나와투(Mānawatū) 지역의 작은 마을 산슨(Sanson)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어린이 3명과 성인 남성 … 더보기

11/17 NZ뉴스 요약, '인구 증가율 1% 미만' 등

댓글 0 | 조회 1,400 | 2025.11.17
NZ 인구 증가율 1% 미만, 출산율 하락과 이민 감소가 원인뉴질랜드 인구가 9월 기준 전년 대비 1% 미만 증가해 530만 명을 기록했다.매시대학 폴 스푼리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