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지방 자치단체들의 급격한 요율(레이트) 인상은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현지 정부는 오는 크리스마스까지 요율 인상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각 시·군의 기본 서비스 제공 비용 증가와 심각한 인프라 적자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웰링턴에서 독립 시장 후보로 나선 알렉스 베이커와 웰링턴 그린당 지역 후보들이 추진하는 ‘요율 부과 방식을 토지 가치에만 기반하도록 전환’하는 정책이 예상 밖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베이커 후보는 “웰링턴의 높은 요율은 과거 지방정부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가 만든 거대한 인프라 부채 때문”이라며, “이 부채의 대부분은 고정비용으로,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도시계획 지역 규제 완화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크게 늘어나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비용 개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요율 산정 방식이 신규 주택 개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웰링턴 시 의회는 ‘부동산의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합산한 자본 가치를 기준’으로 요율을 매기고 있다. 베이커 후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투자로 자산 가치를 올리면 요율도 함께 올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며,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요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호주 주요 도시들이 이미 채택한 방식으로, 뉴질랜드 조세감시기구인 ‘Taxpayers’ Union’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단체의 조던 윌리엄스 총괄은 “토지가 아닌 주택이나 건물에 요율을 매기는 현행제도는 토지를 땅투기 대상으로 만드는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요율 인상 상한제와 함께 이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베이커 후보는 ‘개발 기여금’ 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개발이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개발기여금이 필요하지만, 웰링턴 내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한 추가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여금을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별로 인프라 부담 수준에 따른 차등 요율을 도입해, 부담이 큰 곳은 요율을 높이고, 부담이 적은 곳은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이커 후보는 “이렇게 개발 비용이 적은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이 기존 인프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요율 납세자 기반을 확장하는 길”이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증가와 임대료 인하, 주거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로 중심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공원, 수영장, 대중교통 등 인프라에 투자하면 주변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요율 산정 시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통적 도시 지역의 경관이나 분위기는 유지하되, 집합 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밀도 높은 주택 유형에 대한 요율과 개발기여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Source: 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