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키웠다가 170만불짜리 집과 15만불 현금을…”

“대마초 키웠다가 170만불짜리 집과 15만불 현금을…”

0 개 5,068 서현

노스 캔터베리에서 대마초를 재배했던 커플이 결국 거액의 현금과 함께 2채의 주택까지 몰수당했다. 

7월 28일 항소법원은, 와이마카리리(Waimakariri)의 펀사이드(Fernside)와 와이쿠쿠(Waikuku)에 부동산을 가진 마이클 존 헤론(Michael John Heron)과 그의 파트너인 헤일리 루이스(Hayley Lewis)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넓은 차고에서 대규모 대마초 수경재배 적발>   

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들의 주택 중 한 곳을 급습해 수경 재배 중이던 대규모의 대마초를 압류했다. 

또한 부부의 침실 옷장에서 153,860달러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당시 총 3,238장에 달하는 지폐가 1만 달러씩 깔끔하게 묶여 선반 위의 2개의 금고에 들어 있었다.  

헤론은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마초 재배와 공급 목적의 소지, 그리고 대마 오일 제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12개월의 가택연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금과 함께 2채의 부동산도 압수했는데 이들 부동산의 시청 감정가를 합치면 170만 달러에 달한다. 

두 곳 모두 헤론의 불법 활동과 관련됐으며 검찰 측 회계사는 2013~2020년에 헤론이 128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추산했으며 몰수한 현금도 같은 방식으로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헤론은 현금이 불법 활동으로 얻은 돈임은 인정했지만, 2개 부동산에 모두 범죄 수익 환수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작년에 고등법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재산과 현금을 정부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부부가 다시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당시 고등법원은 루이스가 14만 7,000달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루이스는 형사 고발이나 전과가 없었고 합법적으로 일해 해당 부동산의 담보 대출과 유지 보수 비용을 썼으며, 돈은 부동산이 매각된 후 루이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후 부부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고자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마 사업으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약 38만 달러의 현금에 해당하는 자산만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와이쿠쿠의 부동산만 매각해도 그 금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펀사이드 부동산을 몰수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그곳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를 몰수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루이스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구제 조치가 부적절하며 판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가 와이쿠쿠 부동산에 이바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헤론이 체포된 날과 고등법원 심리 사이 기간에 펀사이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헤론의 계좌에서 나온 돈을 사용해 펀사이드 부동산을 사 거주지로 사용했지만 차고는 범죄 활동으로 얻은 현금을 사용해 대마 재배 시설로 개조했다면서, 재산 몰수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루이스도 이들 부동산에서 어떤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수년간 상당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돈을 공유할 준비도 했다면서, 루이스의 반환금을 늘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4개월간 전기 요금만 약 3,500달러> 


한편, 헤론은 대마초 혐의로 2021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해, 이전에 하던 대마초를 키우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식용 채소 싹을 키우는 ‘마이크로 그린’ 재배 시설을 만들었다. 

2020년에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경찰은 4개의 재배실 또는 텐트에서 재배 단계가 다른 상태의 대마초 331그루를 발견했다. 

당시 사건은 2020년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열리기 약 한 달 전에 발생했는데, 하지만 국민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처음 헤론은 체포되었을 당시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 오일을 공급하기 위해 단 한 번의 재배만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수년간 재배실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일일 평균 사용량의 4배에 달하는 전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2016년 6월부터 하루 100kWh 이상 전기를 썼으며 2015년 봄과 여름 4개월간의 전기 요금이 3,483달러에 달했다.  

경찰은 그가 상업적 규모의 수경 재배 대마 재배를 위해 자신의 집 옆에 5대가 들어가는 차고를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히트 펌프와 에어컨, 물과 영양소 공급 시스템, 이산화탄소 펌프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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