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바뀌는 정책들, '헬시홈 기준 의무화' 등

0 개 4,578 30/06/2025. 21:45 노영례 (222.♡.46.245) 뉴질랜드

2025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뀌는 정책은 주택의 건강한 주택(Healthy Homes) 기준 의무화, 가족 복지의 육아와 JobSeeker 지원 인상 및 재신청 주기 단축, KiwiSaver 정부 기여축소 및 연령확대, 속도 제한 변경, 대중교통 요금 인상, 오클랜드 수도요금 7.2%인상, ACC 보상금 상한 2.89% 인상등이다.

‘헬시홈(Healthy Homes) 기준’ 의무화

7월 1일부터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난방, 단열, 환기 등의 최소 주거 조건을 규정하는 '헬시 홈 기준' 준수가 의무화 된다.

모든 임대 주택은 거실을 직접 난방할 수 있는 고정식 난방기를 최소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건물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천장과 바닥 단열은 필수다.

거주 공간에는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나 문이 있어야 하고 고정 개방 가능해야 한다. 주방과 욕실에는 환풍기를 설치해야 하고, 배수 시스템, 물받이, 배수관 필수, 외풍 유입 틈새 차단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미준수하게 되면 최대 $7,2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대인은 MBIE 산하 Tenancy Services 웹사이트의 도구를 통해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급여(Paid Parental Leave) 인상

육아 휴직 급여가 주당 세전 기준으로 $754.87에서 $788.66로 인상된다.

자영업자 최소 주당 급여도 $231.50에서 $235.00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의 산정 방식과 자격 요건 관련 일부 규정이 명확히 변경된다.

JobSeeker 수당 재신청 주기 단축

JobSeeker) 수당을 받는 사람은 이제 26주(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 1회(52주) 재신청이었다.

현재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당분간 기존 52주 재신청 주기를 따를 수 있다.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 개편

정부 보조금(MTC) 대폭 축소로,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근로자가 1달러 저축할 때마다 정부가 50센트가 아닌 25센트를 지급한다. 이로써 정부 보조금이 기존 연 $521.43에서 $260.72로 반으로 줄어든다. 최대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연간 $1,042.86 이상 불입해야 한다.

소득 기준(수단 심사) 도입으로, 연소득 $180,000 이상 가입자는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6~17세 청소년 대상 정부/고용주 적립금 지급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16, 17세 청소년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4월 1일부터는 고용주의 매칭 의무도 적용된다.

교통과 도로 관련

7월 1일부터 이전 노동당 정부의 조치였던 일부 구간의 속도 제한이 폐지되어 되돌려질 예정이다.

뉴질랜드 전역 대중교통 요금이 일시 인하가 종료되고 정상화된다.

오클랜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평균 7.2% 인상되며, 한 달 최대 약 $7 인상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정부의 지시(서비스 제공 비용 부담 확대)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변경된다. 와이카토, 타라나키, 웰링턴, 캔터베리, 인버카길에서 요금이 인상된다. 노스랜드의 버스 요금은 8월에 인상될 예정이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이미 2월에 요금을 인상했으며, 타우랑가 및 베이 오브 플렌티 주변의 베이버스(BayBus) 서비스는 4월에 요금을 인상했다. 오타고 지역의회는 가격 인상에 동의했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웰링턴에서는 메트링크(Metlink) 요금이 2.2% 인상되며, 크라이스트처치에서도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거주 지역의 대중교통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생우유 이동 기록 의무화

7월 1일부터, 생우유(raw milk) 이동에 대한 기록 보관 의무화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