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률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불법 금융 거래를 단속하는 한편, 정직한 시민들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뉴질랜드에서 매년 약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불법적으로 세탁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2025년 다음 총선 이전에 새로운 ‘반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체계를 도입해, 불법 행위를 막고 금융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건전한 시민들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머니론 등 금융법률 전문가인 로이드 캐버너(Lloyd Kavanagh, 민터 엘리슨 러드 왓츠 소속)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은행 계좌 동결 권한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ATM 사용 금지, 가족 신탁에서 부동산 매매 시 위험도 기반 심사 도입,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AML 규정을 감독하는 기관이 은행은 중앙은행, 증권시장 참여자는 금융시장관리국(FMA), 카지노 및 그 외 관련 업종은 내무부 등 세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하나의 단일 감독기관으로 통합해 일관성 있는 지침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복된 행정 부담이 줄고, 자원이 범죄 조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로 고객 주소를 확인해 검증하는 과정이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줬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고객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주소 확인이 요구되는 등 필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하지만 캐버너 변호사는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암호화폐 ATM 금지에 대해서도 “그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이번 법 개정은 뉴질랜드 내 범죄 수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범죄 탐지를 도우면서도, 정직한 시민들에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캐버너는 “범죄자들이 사업 결정을 내릴 때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기 쉽고 수익성이 좋은지를 고려하는데, 우리는 그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 보고서들이 마약 남용 증가를 지적하듯 점점 더 글로벌화된 거래 세계에서 뉴질랜드도 법적·행정적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