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힙킨스, “NZ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성장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징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며, 최근 지표들을 보면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힙킨스는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 정책들이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난한 계층은 더 가난해지는 ‘이중 구조(two-speed economy)’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힙킨스는 뉴질랜드가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퀸스타운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부동산 매매만으로 국가가 부유해질 수 없다며, 생산적인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지나친 부동산 중심 투자는 오히려 다른 산업 성장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당이 추진 중인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주택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처로 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혁신은 뛰어나지만, 자본시장 얕아
힙킨스는 뉴질랜드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확장할 자본 시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은 뛰어나지만, 이를 키워낼 수 있는 금융 기반이 얕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학교와 병원, 교통 지출 축소는 오히려 손해
힙킨스는 정부가 교육, 보건, 교통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있다며 정부의 교통 정책 검토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기초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조차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야 재개되고 있지만,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지출,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질의응답에서 힙킨스는 뉴질랜드가 자체적으로 부과한 부채 제한 기준으로 인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DP의 30%를 넘지 않게 정부 지출을 제한한다는 규칙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인 기준이고, 이런 규칙은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시에는 정부가 지출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힙킨스는 정부 지출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Jobseeker Benefit)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매일 소비되는 비용에 더 많은 세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