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 당국이 기업가 비자 제도의 전면 개편을 준비 중이다. 최근 낮은 승인율과 감소하는 신청 건수로 인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기업가 비자는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키우려는 해외 투자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나, 불명확하고 ‘모호한’ 평가 기준 때문에 많은 기업가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다. 사업 투자액은 최대 1,0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사업 투자자 비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10만 달러부터 가능하지만, 수출 잠재력, 고성장, 혁신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해밀턴 지역 이민 컨설턴트 토비아스 토힐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져 상황이 복잡하다”며 “높은 수수료와 까다로운 사업계획 요구로 인해 이 비자는 사실상 ‘죽은 오리가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뉴질랜드가 유치하려는 IT 창업자조차도 비자 신청 절차와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과거 ‘장기 사업 비자’가 있었으나 소규모 점포 투자가 다수였고 사업 고용 창출도 미미해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도입된 현재 정책은 최소 투자액이 높아졌고,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기준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성공 사례로 한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가 오래 운영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 가능한 회사로 키워 매각한 예도 있지만, 초기 투자 대비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 낯선 환경에서 신생 기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는 정해진 투자액보다 더 많은 자본이 들고 그것도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으로,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 게다가 실패 시 비자 취소와 투자 손실이 겹칠 위험이 크고, 이민 상담사들이 위법 소송을 우려해 지원을 기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건의 기업가 비자가 승인되었으며, 심사 중 17건 중 5건은 거절, 4건은 취하되었다. 이민 변호사 해리스 구는 “높은 거절률과 애매한 판단 기준이 진정한 기업가들의 신청을 막고 있다”며 “명확한 정책 없이 신청자의 부담만 커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기업가 비자 개편이 은퇴자가 소유한 회사를 사업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 육류 가공, IT 등 다양한 사업 분야뿐 아니라 수출과 혁신 중심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호주식 임시 거주 모델 도입, 지정 자금 기준 완화, 사업계획 목표 조정 등이 거론된다.

이민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최근 법조인 협회 회의에서 곧 새로운 기업가 비자 정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하고 유연하며 세밀한 이민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지나치게 관대했던 정책이 개선돼 지금은 너무 엄격한 상태”라며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간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공 가능성이 다소 달라도 창업가의 역량과 도전 정신, 자본을 믿고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뉴질랜드가 진정한 혁신기업과 창업가를 유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