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클랜드 주거 밀도 완화…열차·광역교통 주변 고층 개발은 유지
정부가 오클랜드의 주거 수용 능력 기준을 낮춰, 일부 교외 지역의 고밀도(업존·upzoning) 계획은 축소하되 주요 도심 상권과 철도·급행버스 노선 주변의 높은 주거 밀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부 크리스 비숍 장관은 19일 오클랜드 국제컨벤션센터 연설에서, 내각이 오클랜드가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할 주택 용량 기준을 기존 ‘약 200만 가구’에서 160만 가구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역사회의 반발과 연정 파트너 ACT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후퇴’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어떤 동네의 밀도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완화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비숍 장관은 전반적인 수용 규모는 낮추되, 어떤 지역을 다운존(밀도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오클랜드 카운슬에 결정 권한을 맡기되, 광역 도심 중심지와 시티 레일 링크(CRL) 및 주요 기차·버스웨이 역 주변의 업존은 유지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비숍 장관은 “성장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오클랜더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고,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200만 가구’ 수치에 대해 “빨간 청어(red herring)가 번개를 끄는 피뢰침(lightning rod)이 된 격”이라고 표현하며, 이 수치는 중앙정부의 건설 목표가 아니라 이론상 존(Zone)으로 허용 가능한 최대 용량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새 최소치 160만 가구는 현재 오클랜드 유니터리 플랜(AUP)이 허용하는 약 120만 가구와, 논란이 된 플랜 체인지 120(PC120)이 허용하려 했던 200만 가구 사이의 중간값이라는 설명이다. 비숍 장관은 전반적인 존 용량 수치는 낮추더라도, 개발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교통 허브와 도심 상권 주변으로 밀도를 집중하는 PC120의 구조 덕분에 실제 지어지는 주택 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200만에서 최소 160만으로 낮추면 법적 최소 용량은 약 20% 줄어드는 셈이지만, 보다 강한 플랜 체인지 덕분에 실제로 지어지는 주택은 최대 20%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유니터리 플랜의 경우 120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허용했지만, 시행 10년 동안 실제로는 약 10만 가구만 지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비숍 장관은 오클랜드 도심의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계획 규정—건물 이격 거리, 타워 폭·규모 제한, 높이 제한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시티센터 구역은 PC120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카운슬이 간단히 추가 용량을 풀어줄 수 없는 구조이며, 도심에서 새로 허용되는 추가 주택 용량은 모두 160만 가구 최소치에 산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되지 않는 ‘핵심’도 분명히 했다. 시티 레일 링크 개통으로 혜택을 볼 다섯 개 핵심 역 주변의 고밀 개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마운가훠(Maungawhau), 킹슬랜드(Kingsland), 모닝사이드(Morningside) 역 주변에는 최소 15층, 볼드윈 애브(Baldwin Ave)와 마운트 알버트(Mt Albert) 역 주변에는 최소 10층까지 아파트 건설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급행 대중교통 노선과 주요 타운센터 주변에 대한 아파트 존 설정 의무도 유지된다. 타카푸나(Takapuna), 웨스트게이트(Westgate), 보타니(Botany) 등 광역 중심지를 포함해, 기차·버스웨이 역과 메트로폴리탄 센터 반경 약 800m 이내에서는 최소 6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앞으로의 절차는, 우선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낮아진 용량 기준(160만 가구)을 명시한 뒤, 오클랜드 카운슬이 어떤 지역의 존을 완화할지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새 CRL 역이 들어서는 마운트 이든(Mt Eden)처럼, 강한 반대 여론이 있던 내시티 성격 주거지에서도 PC120에 따른 상당한 고밀 개발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후 PC120에 대해 다시 한 차례 공식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뿐 아니라, 새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숍 장관은 “어떤 지역이 PC120에서 제외되는지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또 한 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2021년 이후 오클랜드 계획 논의를 뒤흔들어 온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오클랜드는 2021년 이후 AUP 개정을 두고 계속 씨름해 왔다. 의회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점을 인정한다. 이제 2026년이다. 이제야 균형을 맞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역시 올해 총선일을 발표하면서 오클랜드 주거 고밀화 정책을 일부 후퇴시키겠다는 기조를 미리 예고한 바 있다.
Plan Change 120(PC120)란?
PC120은 기존에 논란이 컸던 플랜 체인지 78(PC78, 이른바 ‘타운하우스 법안’)을 대체하는 새 계획으로, 오클랜드 전역을 최대 200만 가구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존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C78 역시 약 200만 가구 용량을 허용했으나, 이른바 ‘3×3 규정(한 필지에 최대 3가구·3층)’을 통해 대부분 교외 지역의 밀도를 일괄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공개된 PC120은 같은 수준의 이론상 최대 용량을 목표로 하면서도, 밀집 개발을 타운센터, 기차·버스웨이 정거장, 수용력이 큰 버스 노선 주변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도심 이스투머스(central isthmus)와 주요 상권·대중교통 축을 따라서는 더 높은 밀도가 허용되지만, 홍수·해안 침수 등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더 강하게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PC120은 또한 2025년 말 임명된 9인 독립 심의 패널이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수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Source: 1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