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질랜드에서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채소에 한해 GST(소비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조세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노동당이 2023년 총선 공약에 내세운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책 시행과 관련해 여러 복잡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15%의 단일 세율로 GST를 부과하는 간단한 소비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예외 조항이 적은 편이다.

GST 면제 시 어려운 점

Deloitte 뉴질랜드 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GST 면제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유 가루는 음식인지, 향이 첨가된 우유는 어떤지, 100% 자연 오렌지 주스는 포함되는지, 그리고 감자칩이나 패스트푸드는 어떻게 구분할지 정하기 어렵다.

호주의 경우 특정 식품 범주에 따라 GST 면제 여부가 나뉘는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제품 마케팅과 포장, 소비 방식 등을 고려해 복잡한 분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뉴질랜드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부담 완화와 경제적 영향

면세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격 인하를 전부 체감하기는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세금 부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지기 때문에, 생산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세금 인하 시에도 비용 인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GST 면제로 인해 사업장의 준수 비용(compliance cost)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절감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안 정책

2018년 조세작업그룹(Tax Working Group)은 GST 면제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은 비효율적이라고 언급하며, 대신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

이 방식은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더 많이 환급을 받고, 경제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우수해 간단하면서도 공정한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여론과 정치 움직임

식품 GST 면제 정책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022년 뉴시브(Newshub) 여론조사에서 뉴질랜드 국민의 76%가 찬성 의사를 보였으며, 마오리당(Te Pāti Māori)이 식품 GST 면제를 요구하는 청원에 2만 명 이상이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 실행에 따르는 기술적, 행정적 어려움과 가격 인하 효과의 한계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