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건축 및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가 건축 허가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공식 예고했다.

2024년 말 정부가 건축비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양한 개혁 모델을 검토해 왔으며, 오는 월요일(8월 18일) 내각 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2004년 건축법(Building Act) 시행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장관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논의 중인 주요 방안은 아래와 같다.

▷자발적 통합:

지방의회가 건축관리 기능을 공동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모델. 일부 지방의회가 이미 자원을 부분적으로 통합하고 있지만, 완전한 통합에는 장애가 있었다. 이번 개혁은 이런 장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권역별 건축허가기관(Regional BCAs) 도입:

현재 66개 시·군 지방의회를 대신해 소수의 대형 권역별 허가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관리의 일관성과 규모의 경제 실현,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단일 창구 시스템(single point of contact):

건축 계획서 접수와 검사를 단일 접수 창구 체계를 통해 진행하고, 실제 검사 업무는 기존 지방의회 또는 민간 업체가 맡도록 경쟁과 전문화를 유도하는 모델.

이번 개편은 주택 ‘부실시공(Leaky homes) 사태’ 재발 우려를 낳을 만큼 첨예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정책 설계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 등 사회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 펜크 장관은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며 “건축비용 절감, 절차의 투명성,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건축 허가제도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과 이후의 사회적 영향은 월요일 내각 발표 후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건설업계, 소비자 단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과 정부의 관리 방안이 향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