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의 법!

특정한 관심을 갖는 이슈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뉴질랜드의 법을 이해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뉴질랜드 해럴드지의 "Legal issues linger after $42m Yan settlement"​ 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의 사기 자금을 들여와 뉴질랜드에서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Yan, 벌금을 내는 등 합의는 되었지만, 법적인 쟁점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관점을 읽어볼 수 있다.

-번역 : Skye 

뉴질랜드 사법부의 원칙은 법이 평등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 혹은 민사 소송에 기소된 사람들이 유죄 평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라는 가정하에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혐의가 제기된 범법자들의 기소는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 교리가 예외적이고도 오래 걸리는 William Yan과 다른 3명이 연루된 민사소송에서 잘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 미디어 센터는 Yan과 경찰국장간의 수백만불의 합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Yan은 4,285만불을 내고 돈세탁 혐의로 압류된 재산을 풀 수 있다. 그 엄청난 금액은 범죄 수익 (환수)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평결에 따르면 피고인 4명은 형사 및 민사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이 발표한 것은 피고인들과 법원 간에 있었던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서이다. 판결 자체는 발표되지 않고 기밀이다.따라서 정의가 이루어 졌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정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혹은 법 앞에서 부자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소송의 판결에 대해 대중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단 1장짜리 성명서 내용밖에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점에 관해, 경찰은 법률적인 이유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법원 판결은 “커다란 성과”라는 Paul Hampton조사관의 주장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기에 우리는 당국을 신뢰해야만 한다.

경찰 본부의 자산 환수/ 금융 범죄부 매니저인 Hampton는, 중국 및 뉴질랜드의 법 집행 기관이 효과적으로 협력 하는 관계임을 반영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기 자금이 뉴질랜드로 거래된 것을 3년간 조사한 후에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중국당국도 관여를 했었다. 

Yan은 중국 수사관에 의해 고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만불 이상의 부동산, 주식, 고급 승용차가 포함된 자산을 Yan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산 처리 문제에 있어서, 뉴질랜드와 중국 정부 간에 회수된 자금을 나누기 위한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들의 감시 밖에서 진행될 것이다.

범죄 수익(환수)법안 95 부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체의 정의를 위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판결난 이전 소송에서, 정의를 위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절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포함된다. Yan의 경우, 만약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언어 문제로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고등법원 재판이 아마도 6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빨리 판결이 나도록 법에 근거해 당사자들을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개월간 법정 소송이 계속 될 수 있다.  Yan소송의 모든 합의와 판결이 밝혀지도록 법에 대한 신뢰감이 유지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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