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공공서비스노조(PSA, Public Service Association Te Pūkenga Here Tikanga Mahi)는 정부의 자의적인 공공부문 감축으로 인해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PSA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서비스 직무 약 1만 개에 무려 28만6천 건의 지원서가 접수됐다. 이는 직무당 평균 28.5명 지원, 즉 약 30대 1의 경쟁률에 해당한다. 불과 지난해(2023년) 직무당 평균 지원자 수가 8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세 배 이상 치열해진 것이다.

PSA 플뢰르 피츠사이몬스(Fleur Fitzsimons) 전국비서관은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직무당 지원자 수는 2023년 8명에서 현재 거의 30명으로 폭증했다. 더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자의적인 대규모 감축으로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다.”

정부는 부처와 기관 전반에 걸쳐 6.5~7.5%의 일괄 감원을 강행했는데, 피츠사이몬스에 따르면 이는 효율성 제고나 필요성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다. “이번 구조조정은 오직 약 30억 달러 규모의 임대인(landlords) 세금 감면 등 정치적 세금 감면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그는 비판했다.

사회개발부(MSD)의 경우 약 1,000개 일자리에 2만 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으며, 크라운로(Crown Law)는 13개 자리 모집에 460명이 지원했다.

이는 필요한 핵심 서비스 인력을 해고한 뒤,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 과부하를 전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PSA는 강조했다.

피츠사이몬스는 “이번에 감원된 사람들은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었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보건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IT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맡던 직원들, 아동을 온라인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하던 내무부(DIA) 직원들, 이처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하던 인력이 무더기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PSA는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숙련된 동료들이 실직하고 일부는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피츠사이몬스는 이렇게 강조했다.

“뉴질랜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공부문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경험 많고 숙련된 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있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끝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urce:Source: P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