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퇴위원회와 회계법인 Hnry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인 KiwiSaver 적립률이 직장인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자영업자들이 은퇴 준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중 스트레칭 기여를 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한 반면, 직장인은 78%에 달했다. 더욱이 자영업자 KiwiSaver 가입자의 41%는 정부 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는 수입 변동성이나 낮은 소득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은퇴위원회 제인 라이트슨 위원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은퇴 적립에서 소외돼 있다”며 “의미 있는 정책 개혁 없이는 앞으로 수십만 명의 뉴질랜드인이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더 많은 은퇴자가 NZ 수퍼 등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결국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2023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에는 약 42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KiwiSaver 정책 변화는 자영업자의 저축 여력을 더욱 위협한다. 올해 7월부터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기존 50센트에서 25센트로 절반 감소했고, 최대 기여 한도도 $521.43에서 $260.72로 줄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정부 기여 감소를 상쇄할 고용주 기여 증가는 없기 때문에 은퇴저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25년 예산 발표 2주 후 실시한 Hnry Sole Trader Pulse 설문조사에서는 24%의 자영업자가 KiwiSaver 적립률을 줄일 계획이며, 6%는 적립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응답했다.

Hnry의 제임스 풀러 CEO는 “현재 근로자를 우대하는 이중 시스템이 존재한다”며 “정당 간 합의와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은퇴 후 빈곤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성공적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소득 비율에 따른 유연한 기여제도 △저소득층 인센티브 확대 △비상금과 은퇴금을 연계한 혁신적 저축상품 도입 등을 제안했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