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은행 자본 요건 완화 검토
2019년 도입된 자본 규정은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은행업계와 정치권, 상업위원회는 과도한 규제가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RBNZ는 국제적으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새로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Deposit Takers Act) 등으로 금융 안전망이 강화되는 만큼 은행 자본 요건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뉴질랜드만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해외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이다.
제안된 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은행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본 요건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자본에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추가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은행권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은 수십억 달러 줄어들고, 대출 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규 예금기관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 요건도 현행 3천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차입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줄이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자본 규정 완화는 대출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 제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기업 대출, 농업 금융 등 다양한 유형의 대출은 각기 다른 위험 수준을 적용하여 계속 평가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자본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대학의 금융 전문가 마르티엔 루버링크는 뉴질랜드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라면서도 주요 은행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BNZ 앵거스 맥그리거 부총재는 변화가 크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자본 요건 완화 논의는 금융 안정성과 경쟁 촉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은행권과 정부 모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실제로 경제 전반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