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Consumer NZ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가정용 주택 보험 비용이 2000년 이후 무려 916%나 급등해 많은 국민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 단체는 정부가 주도해 지방정부, 보험사와 함께 보험 공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nsumer NZ의 조사 책임자이자 ‘2035년에도 주택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보고서의 저자인 레베카 스타일스는 “보험 가입은 점점 어렵고,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쯤에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보험 가입 자체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 중 비용 부담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비율은 2022년 7%에서 2025년 17%로 크게 늘었다. 보험은 현재 뉴질랜드 국민들의 주요 재정 걱정거리 4위에 올라 있으며 주택, 식비, 가계 빚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 시장에 대한 주요 우려점으로 ▲보험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보상 처리 및 소통 미흡) ▲리스크 기반 가격 산정의 불투명성(소유주가 무엇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지 불명확) ▲특히 고위험 지역에서 선택권 제한 및 견적 어려움 ▲호주보다 뉴질랜드 소비자에 더 높은 보험료 부과 등 불공정한 시장 상황을 꼽았다.

Consumer NZ는 효과적 대책으로 다음 5개 분야를 제안했다.

1.정부 주도의 국가적 기후 적응 프레임워크 마련

이 프레임워크는 위험 가구를 식별하고 위험 경감이나 대피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국민의 거의 75%가 긴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보험 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시장국(FMA)은 리스크 기반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조사하고, 상업위원회는 보험 분야 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시장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3.투명성 제고 및 보상 기준 강화

보험사는 리스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공개하고, 갱신 시 정책 및 가격 변동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보상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과도한 지연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4.소비자 도구 및 혁신 강화

온라인 견적, 비교 도구, 위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사가 예를 들어 침수 위험 줄이기 등 위험 저감 조치를 취한 가구에 보상을 제공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5.국가적 안전망 강화

정부는 자연재해위원회가 기후변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

스타일스 조사 책임자는 “보험이 소수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사치품이 된다면 사회, 경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계획이 필요하며 지금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rce: Consumer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