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장벽 여전… 전면 개혁 필요성 제기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장벽 여전… 전면 개혁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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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전역에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생활 전반에서 구조적 접근성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엑세스 매터스 아오테아로아(Access Matters Aotearoa, AMA)’ 는 최근 발표한 전국 보고서에서, 제도적 개혁 없이는 진정한 포용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Kōrero for Change: Insights and Actions’ 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열린 10차례의 전국 포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과 정부·기업·지역사회 리더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인구의 약 17% 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의료·교육·취업·주거 등 일상 전반에서 지속적인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다.



AMA 공동대표 에이미 호건(Amy Hogan) 은 “뉴질랜드의 접근성 수준은 지역과 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많은 경우 우연에 맡겨져 있다”며 “일상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느냐가 개인의 운에 달린 사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접근성 부족이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정책, 예산, 디자인 의사결정 등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38% 대 78%) 에 머물고 있고, 의료 접근성 부족과 장애인 맞춤 주택 공급난도 심각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불평등은 오랜 기간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동대표 리베카 그레이엄(Rebekah Graham) 박사 는 “접근성 문제는 예견 가능하면서도 예방 가능한 사안”이라며 “접근성을 사후 고려로만 다루면 배제는 시스템 전반에 고착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접근성 기준 제정 △정책 및 설계 단계에서의 포괄적 접근성 반영 △정부와 산업계의 책임성 강화 등 10개 분야별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격차를 해소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수억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포함됐다.


호건 대표는 “접근성은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니라 참여·생산성·공정성의 핵심 인프라”라며 “시스템을 포용적으로 설계하면 결국 전체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일회성 제안이 아니라 지속적 개혁을 촉구하는 행동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부문에서 명확한 기준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urce: Access Matters Aotea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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