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미만 절도, "조사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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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2025. 00:40
노영례
뉴질랜드
<리테일 뉴질랜드, 소매 절도 관련 변경 문제로 장관과 '긴급 회의' 요청>
경찰의 내부 지침에 따라 $500 미만의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정부 소매 범죄 그룹의 의장이 경찰 장관과 경찰 국장에게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3월에 전국 경찰 직원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지침은 상황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으며, 경찰은 지난 금요일 해당 지침의 문구가 “더 명확했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조사 여지가 있는 경우 신고된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NZ는 최근 경찰 파일 관리 센터(FMC) 관련 문서 “Assignment Changes - Theft and Fraud”에 포함된 지침을 입수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3월 26일부터 FMC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금액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절도는 $200, 주유소에서의 ‘드라이브 오프’는 $150, 점포 절도: $500, 사기(payWave, 온라인 사기 등)는 $1,000, 기타 사기는 $500 등이다.
지침에서는 해당 범죄 사건들을 평가할 때, 관련 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추가 조사 요인이나 IFA 점수와 관계없이 기준 이하의 사건은 모두 파일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지침에 따르면, IFA 점수는 '특정 주요 조사 요인의 유무에 따라 사건 해결 가능성을 수치화한 값'으로 정의된다.
소매 범죄 그룹 의장 써니 카우샬은 RNZ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지침이 소매업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지침이 특정 금액 이하의 범죄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카우샬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에서 유사한 정책이 절도범들이 법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항상 소매 범죄에 대해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옹호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반드시 걸려서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의 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찰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경찰의 운용 입장이 오해 없이 명확해지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금액 기준이 실제 존재한다면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우샬은 소매 범죄 그룹 측에서 3월 이후 시스템적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했으나, 지역별로 경찰의 실무 적용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부 베이 오브 플렌티(Western Bay of Plenty)나 와이라라파(Wairarapa)와 같이 단호한 소매 범죄 단속 사례도 존재하며, 이러한 사례들은 큰 차이를 만들고 있고, 전국적인 정책 역시 지역의 혁신과 모범 사례 공유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테일 뉴질랜드, "경찰의 소매 범죄 접근 방식의 변화 확인 필요">
소매 뉴질랜드(Retail NZ)의 옹호 매니저 앤-마리 존슨은 RNZ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부 장관 마크 미첼과의 '긴급 회의'를 요청해 이번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경찰의 소매 범죄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존슨은 이상적으로는 경찰이 모든 범죄 신고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리테일 뉴질랜드가 꾸준히 경찰에 추가 자원을 요청해왔고, 대형 소매업체들이 참여하는 작업 그룹을 구성해 입법 변경과 얼굴 인식 기술 등 범죄 예방 조치에 대한 통합 접근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매점 중 99%가 신용카드 사기, 절도, 협박, 기물 파손 및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의 피해를 입었으며, 2023-24 회계연도 동안 140,000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매 범죄 중 약 40%,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 범죄 중 약 40%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낮은 가치의 물품은 신고할 가치가 없거나 범죄가 나중에 발견되었거나, 소매업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혹은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해졌다.
리테일 뉴질랜드는 모든 범죄 사례를, 규모에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모든 신고는 전국 소매 범죄 지원 부서에 전달되어 경찰이 자료를 활용하고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 범죄, 연간 약 26억 달러 부담>
존슨은 소매 범죄로 인한 연간 비용이 뉴질랜드 경제에 약 26억 달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매업체, 소비자, 그리고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매일매일 소매업체들은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고객, 또는 재산을 훔치거나 훼손하려는 범죄자들에 대처해야 하며, 이는 직접적 피해자와 동료들에게 심각한 건강 및 안전 문제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경찰부 장관 미첼은 리테일 뉴질랜드가 중요한 파트너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매 범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고, 경찰은 운영상의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 '일관성'에 관한 경찰 입장>
금요일, 경찰 전국 소매 범죄 지원 관리자 맷 티어니는 경찰이 하위 범죄 신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국적으로 일원화(standardising)'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전선 직원들이 '가장 중대 사건과 다수 발생 범죄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어니는 사건 발생 직후 111 긴급 전화를 통해 신고된 절도 사건은, 범행 현장에 범죄자가 여전히 있거나 막 도주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출동하도록 항상 조치되어 왔으며, 이 절차는 향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어니는 경찰이 모든 신고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고를 지속해 주어야 전체 범죄 발생 패턴을 파악하고, 이후 추가 증거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소매 범죄에 대한 지역 사회의 협력 필요>
뉴마켓 비즈니스 협회의 최고경영자 마크 크노프-토마스는 범죄 신고가 실제로 진지하게 처리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소매업체들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범죄에 대한 기소가 장차 '범죄 행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크노프-토마스는 뉴마켓에서 소매 범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보안팀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시간 CCTV와 모바일 신고 시스템 등을 활용, 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신고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과 경찰의 정확한 자원 배분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소매 범죄가 철저히 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내부 지침에 따라 $500 미만의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정부 소매 범죄 그룹의 의장이 경찰 장관과 경찰 국장에게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3월에 전국 경찰 직원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지침은 상황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으며, 경찰은 지난 금요일 해당 지침의 문구가 “더 명확했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조사 여지가 있는 경우 신고된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NZ는 최근 경찰 파일 관리 센터(FMC) 관련 문서 “Assignment Changes - Theft and Fraud”에 포함된 지침을 입수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3월 26일부터 FMC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금액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절도는 $200, 주유소에서의 ‘드라이브 오프’는 $150, 점포 절도: $500, 사기(payWave, 온라인 사기 등)는 $1,000, 기타 사기는 $500 등이다.
지침에서는 해당 범죄 사건들을 평가할 때, 관련 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추가 조사 요인이나 IFA 점수와 관계없이 기준 이하의 사건은 모두 파일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지침에 따르면, IFA 점수는 '특정 주요 조사 요인의 유무에 따라 사건 해결 가능성을 수치화한 값'으로 정의된다.
소매 범죄 그룹 의장 써니 카우샬은 RNZ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지침이 소매업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지침이 특정 금액 이하의 범죄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카우샬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에서 유사한 정책이 절도범들이 법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항상 소매 범죄에 대해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옹호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반드시 걸려서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의 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찰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경찰의 운용 입장이 오해 없이 명확해지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금액 기준이 실제 존재한다면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우샬은 소매 범죄 그룹 측에서 3월 이후 시스템적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했으나, 지역별로 경찰의 실무 적용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부 베이 오브 플렌티(Western Bay of Plenty)나 와이라라파(Wairarapa)와 같이 단호한 소매 범죄 단속 사례도 존재하며, 이러한 사례들은 큰 차이를 만들고 있고, 전국적인 정책 역시 지역의 혁신과 모범 사례 공유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테일 뉴질랜드, "경찰의 소매 범죄 접근 방식의 변화 확인 필요">
소매 뉴질랜드(Retail NZ)의 옹호 매니저 앤-마리 존슨은 RNZ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부 장관 마크 미첼과의 '긴급 회의'를 요청해 이번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경찰의 소매 범죄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존슨은 이상적으로는 경찰이 모든 범죄 신고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리테일 뉴질랜드가 꾸준히 경찰에 추가 자원을 요청해왔고, 대형 소매업체들이 참여하는 작업 그룹을 구성해 입법 변경과 얼굴 인식 기술 등 범죄 예방 조치에 대한 통합 접근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매점 중 99%가 신용카드 사기, 절도, 협박, 기물 파손 및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의 피해를 입었으며, 2023-24 회계연도 동안 140,000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매 범죄 중 약 40%,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 범죄 중 약 40%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낮은 가치의 물품은 신고할 가치가 없거나 범죄가 나중에 발견되었거나, 소매업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혹은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해졌다.
리테일 뉴질랜드는 모든 범죄 사례를, 규모에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모든 신고는 전국 소매 범죄 지원 부서에 전달되어 경찰이 자료를 활용하고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 범죄, 연간 약 26억 달러 부담>
존슨은 소매 범죄로 인한 연간 비용이 뉴질랜드 경제에 약 26억 달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매업체, 소비자, 그리고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매일매일 소매업체들은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고객, 또는 재산을 훔치거나 훼손하려는 범죄자들에 대처해야 하며, 이는 직접적 피해자와 동료들에게 심각한 건강 및 안전 문제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경찰부 장관 미첼은 리테일 뉴질랜드가 중요한 파트너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매 범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고, 경찰은 운영상의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 '일관성'에 관한 경찰 입장>
금요일, 경찰 전국 소매 범죄 지원 관리자 맷 티어니는 경찰이 하위 범죄 신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국적으로 일원화(standardising)'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전선 직원들이 '가장 중대 사건과 다수 발생 범죄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어니는 사건 발생 직후 111 긴급 전화를 통해 신고된 절도 사건은, 범행 현장에 범죄자가 여전히 있거나 막 도주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출동하도록 항상 조치되어 왔으며, 이 절차는 향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어니는 경찰이 모든 신고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고를 지속해 주어야 전체 범죄 발생 패턴을 파악하고, 이후 추가 증거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소매 범죄에 대한 지역 사회의 협력 필요>
뉴마켓 비즈니스 협회의 최고경영자 마크 크노프-토마스는 범죄 신고가 실제로 진지하게 처리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소매업체들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범죄에 대한 기소가 장차 '범죄 행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크노프-토마스는 뉴마켓에서 소매 범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보안팀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시간 CCTV와 모바일 신고 시스템 등을 활용, 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신고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과 경찰의 정확한 자원 배분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소매 범죄가 철저히 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