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사이버 괴롭힘,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첫 조치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SNS 플랫폼에 사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의무화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개설 차단

·법안 위반 시 최대 200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 부과

럭슨 총리는 “우리는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 상황은 부모들의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의 약 68%가 해당 법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와 교육계의 환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 인권 단체와 디지털 자유 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기술적 실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질랜드는 청소년 SNS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