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키웠다가 170만불짜리 집과 15만불 현금을…”

“대마초 키웠다가 170만불짜리 집과 15만불 현금을…”

0 개 4,532 서현

노스 캔터베리에서 대마초를 재배했던 커플이 결국 거액의 현금과 함께 2채의 주택까지 몰수당했다. 

7월 28일 항소법원은, 와이마카리리(Waimakariri)의 펀사이드(Fernside)와 와이쿠쿠(Waikuku)에 부동산을 가진 마이클 존 헤론(Michael John Heron)과 그의 파트너인 헤일리 루이스(Hayley Lewis)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넓은 차고에서 대규모 대마초 수경재배 적발>   

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들의 주택 중 한 곳을 급습해 수경 재배 중이던 대규모의 대마초를 압류했다. 

또한 부부의 침실 옷장에서 153,860달러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당시 총 3,238장에 달하는 지폐가 1만 달러씩 깔끔하게 묶여 선반 위의 2개의 금고에 들어 있었다.  

헤론은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마초 재배와 공급 목적의 소지, 그리고 대마 오일 제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12개월의 가택연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금과 함께 2채의 부동산도 압수했는데 이들 부동산의 시청 감정가를 합치면 170만 달러에 달한다. 

두 곳 모두 헤론의 불법 활동과 관련됐으며 검찰 측 회계사는 2013~2020년에 헤론이 128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추산했으며 몰수한 현금도 같은 방식으로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헤론은 현금이 불법 활동으로 얻은 돈임은 인정했지만, 2개 부동산에 모두 범죄 수익 환수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작년에 고등법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재산과 현금을 정부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부부가 다시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당시 고등법원은 루이스가 14만 7,000달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루이스는 형사 고발이나 전과가 없었고 합법적으로 일해 해당 부동산의 담보 대출과 유지 보수 비용을 썼으며, 돈은 부동산이 매각된 후 루이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후 부부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고자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마 사업으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약 38만 달러의 현금에 해당하는 자산만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와이쿠쿠의 부동산만 매각해도 그 금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펀사이드 부동산을 몰수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그곳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를 몰수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루이스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구제 조치가 부적절하며 판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가 와이쿠쿠 부동산에 이바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헤론이 체포된 날과 고등법원 심리 사이 기간에 펀사이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헤론의 계좌에서 나온 돈을 사용해 펀사이드 부동산을 사 거주지로 사용했지만 차고는 범죄 활동으로 얻은 현금을 사용해 대마 재배 시설로 개조했다면서, 재산 몰수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루이스도 이들 부동산에서 어떤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수년간 상당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돈을 공유할 준비도 했다면서, 루이스의 반환금을 늘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4개월간 전기 요금만 약 3,500달러> 


한편, 헤론은 대마초 혐의로 2021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해, 이전에 하던 대마초를 키우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식용 채소 싹을 키우는 ‘마이크로 그린’ 재배 시설을 만들었다. 

2020년에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경찰은 4개의 재배실 또는 텐트에서 재배 단계가 다른 상태의 대마초 331그루를 발견했다. 

당시 사건은 2020년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열리기 약 한 달 전에 발생했는데, 하지만 국민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처음 헤론은 체포되었을 당시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 오일을 공급하기 위해 단 한 번의 재배만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수년간 재배실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일일 평균 사용량의 4배에 달하는 전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2016년 6월부터 하루 100kWh 이상 전기를 썼으며 2015년 봄과 여름 4개월간의 전기 요금이 3,483달러에 달했다.  

경찰은 그가 상업적 규모의 수경 재배 대마 재배를 위해 자신의 집 옆에 5대가 들어가는 차고를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히트 펌프와 에어컨, 물과 영양소 공급 시스템, 이산화탄소 펌프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내 한국인 포함 아시아계 기대수명 약 86세

댓글 0 | 조회 3,102 | 2025.07.31
최근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2~2024년 기준 뉴질랜드의 아시아계 인구 기대수명은 약 86.3세로, 뉴질랜드 내 주요 인종 집단 중 … 더보기

뉴질랜드 전역에 쓰나미 주의보 발령…러시아 인근 강진 영향

댓글 0 | 조회 4,362 | 2025.07.31
뉴질랜드 전역 해안 지역에 8.8 규모의 강진이 러시아 인근에서 발생한 후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가비상관리국(National Emergency Manage… 더보기

뉴질랜드 당국, 40건 이상 인신매매 범죄 수사 중

댓글 0 | 조회 4,257 | 2025.07.31
뉴질랜드에서 현재 42건 이상의 인신매매 의심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케이시 코스텔로 이민부 차관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 및 국내 범… 더보기

세대의 다리 - 우리는 미니멀, 부모님은 ‘혹시 몰라’ 쟁여두기

댓글 0 | 조회 3,254 | 2025.07.31
‘이건 버려야 할까, 남겨야 할까?’2030세대가 새집에 이사하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그런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그… 더보기

뉴질랜드 경찰 상점 절도 수사, 논란 속 일부 지역서 절반으로 급감

댓글 0 | 조회 3,850 | 2025.07.31
최근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500달러 미만 소액 절도 신고 중 5,000건 이상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침… 더보기

오클랜드, 쓰나미 대피소 4곳 개방

댓글 0 | 조회 4,083 | 2025.07.31
뉴질랜드 해안경비대는7월 30일 수요일 오후, 러시아에서 발생한 8.8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고를 내렸고, 주민들에게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촉구했다. … 더보기

간호사들, 인력 부족 문제로 전국에서 파업

댓글 0 | 조회 3,416 | 2025.07.31
7월 30일 수요일, 전국에서 약 3만 6천 명의 간호사, 조산사, 의료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을 했다.수요일 오전 9시부터 뉴질랜드간호사협회(NZNO) 소속 … 더보기

팬케이크 록스, 주차 요금 시범 운영

댓글 0 | 조회 4,412 | 2025.07.31
보존부(DOC)는 푸나카이키의 팬케이크 록스(Pancake Rocks)와 국립공원의 다른 관광 명소에 유료 주차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옹호하고 있다.DOC는 푸나카… 더보기

'2025 대양주 대통합 창업 무역스쿨' 오클랜드에서 개막 예정

댓글 0 | 조회 1,307 | 2025.07.30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2025 대양주 대통합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이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 더보기

[NZ 쓰나미 경고] 러시아 8.8 지진 후 긴급재난 문자 발송

댓글 0 | 조회 5,876 | 2025.07.30
뉴질랜드 국가비상관리청(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은 7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 12분, 러시아 캄차카 반도… 더보기

팝콘을 들고 오세요! 경찰 리크루트 ‘시네마 순찰차’ 이색 런칭 행사 개최

댓글 0 | 조회 4,257 | 2025.07.30
뉴질랜드 경찰이 새로운 리크루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폐차된 순찰차를 미니 극장으로 개조, 인기 브이로그 ‘Ride Along’을 상영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보기

오클랜드 반려견 산책 규정 변화! 8월부터 바뀌는 ‘개랑 사람 모두를 위한 도시 …

댓글 0 | 조회 5,565 | 2025.07.30
오클랜드시는 시민·반려견·야생동물 모두가 도시의 야외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반려견 산책 규정을 시… 더보기

크라이스트처치 ‘Freezin’ for a reason’ 폴라 플런지… 스페셜올림…

댓글 0 | 조회 4,128 | 2025.07.30
스페셜올림픽 뉴질랜드가 주최하는 ‘폴라 플런지(Polar Plunge)’가 오는 8월 2일(토) 오전 9시, 크라이스트처치 뉴브라이튼(New Brighton) 비… 더보기

Sharesies, 뉴질랜드 투자 플랫폼,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댓글 0 | 조회 5,294 | 2025.07.30
온라인 투자 플랫폼 Sharesies가 암호화폐 거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뉴질랜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리움(Ethereum) 등 주요… 더보기

뉴질랜드, 2025년 ANZSOC 개정 시행으로 범죄 통계 투명성 및 이해도 대폭…

댓글 0 | 조회 3,558 | 2025.07.30
뉴질랜드 경찰, 통계청 및 사법부는 범죄 통계 발표 방식을 간소화하고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ANZSOC(호주·뉴질랜드 표준 범죄 분류)의 첫 번… 더보기

BNZ, 뉴질랜드 경제 회복 지연 경고… RBNZ 추가 금리 인하 예고

댓글 0 | 조회 4,688 | 2025.07.30
BNZ(뉴질랜드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크 존스는 최근 뉴질랜드 경제가 연중 중반 불안정을 딛고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투자 약화와 노동시장 부진… 더보기

오클랜드 공항 인근 조지 볼트 메모리얼 드라이브에서 3중 추돌 사고 발생… 1명 …

댓글 0 | 조회 4,287 | 2025.07.30
2025년 7월 30일 새벽4시, 오클랜드 공항 인근 조지 볼트 메모리얼 드라이브와 톰 피어스 드라이브 교차로 근처에서 3대 차량이 연쇄 충돌하는 심각한 사고가 … 더보기

NZCT 실내악 경연 대회 전국 결선 60주년 기념 — 뉴질랜드 차세대 음악가들의…

댓글 0 | 조회 4,122 | 2025.07.30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의 그레이트 홀에서 열리는 NZCT 실내악 경연 대회 전국 결선이 올해 6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 대회는 1965년 시작… 더보기

뉴질랜드 경찰장관, 갱단 인원 1만 명 돌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인정

댓글 0 | 조회 4,042 | 2025.07.30
1News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공식적으로 패치 갱단 멤버와 갱단 후보 인원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장관 마크 미첼은 이 수치에 대해 "매우 … 더보기

뉴질랜드 50세 이상 고령층, 취업과 고용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 직면

댓글 0 | 조회 4,798 | 2025.07.30
뉴질랜드에서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고용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고령자 대상 구직 사이트 이용자가 매일 증가하며 특히 지난 6… 더보기

뉴질랜드 저축 증가세 뚜렷하지만, 마오리·태평양 섬 주민 및 여성들은 여전히 재정…

댓글 0 | 조회 3,980 | 2025.07.30
RNZ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저축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오리족, 태평양 섬 주민들, 그리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저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 더보기

오클랜드 노숙자, ‘위기’ 수준 도달…시의회 정부에 긴급 대책 촉구

댓글 0 | 조회 4,281 | 2025.07.30
오클랜드 시의회 산하 위원회는 오클랜드의 노숙자 상황이 ‘위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내 노숙자는 809명으로,… 더보기

마운가에서 라군까지, 바람이 숨 불어넣는 빛의 보행교 탄생

댓글 0 | 조회 3,820 | 2025.07.30
판뮈어 분지 위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빛이 움직이는 새로운 공공 미술 작품이 탄생했다. 지난 주말 새벽 카라키아(기도)로 개통식을 가진 이 다리는 라군 양쪽을 … 더보기

실종 등산객 사진 추가 공개한 웨스트코스트 경찰

댓글 0 | 조회 4,021 | 2025.07.29
경찰이 지난주 남섬 서해안에서 트레킹 중 실종된 사람의 사진을 추가 공개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로이 아본(Roy Arbon, 75)은 지난 7월 23일부터… 더보기
Now

현재 “대마초 키웠다가 170만불짜리 집과 15만불 현금을…”

댓글 0 | 조회 4,533 | 2025.07.29
노스 캔터베리에서 대마초를 재배했던 커플이 결국 거액의 현금과 함께 2채의 주택까지 몰수당했다.7월 28일 항소법원은, 와이마카리리(Waimakariri)의 펀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