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뉴질랜드 예산안, 교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0 개 5,033 22/05/2025. 15:18 KoreaPost (222.♡.148.54) 뉴질랜드

국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향후 4년간 연평균 약 53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 예산안의 절반가량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별 임금 형평성(pay equity)’ 제도 개편을 통해 절감될 예정이다.

또한 KiwiSaver 정부 기여금 축소, 10대 복지수급 기준 강화, Best Start 아동 지원금의 전면 소득 기준 적용 등도 절감 조치에 포함됐다.

이와 동시에 보건, 교육, 치안, 국방 부문에 대한 새로운 연간 지출 67억 달러 규모의 확대 예산도 포함돼 있어, 단순한 긴축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는 “이것은 긴축이 아니다. 오히려 긴축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성별 임금 형평성 제도 개편으로 4년간 128억 달러 절감

예산 문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긴급 통과된 임금 형평성 제도 개편으로 인해 매년 27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당시 예산은 4년간 37억 달러 규모였으나, 실제 지출은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존 제도 관련 18억 달러의 예비 자금을 타 부문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총 128억 달러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KiwiSaver와 복지제도 개편

2025년 7월부터 정부의 연간 KiwiSaver 기여금이 기존의 최대 $521.43에서 $260.72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연소득 $180,000 이상인 경우 정부 기여금이 완전히 중단된다.

2026년 4월부터 직원과 고용주의 기본 기여율이 현재의 3%에서 3.5%로, 이후 4%로 단계적으로 인상돤다.

2025년 7월부터 16세와 17세 청소년도 KiwiSaver에 자동 등록되며, 2026년 4월부터는 고용주 기여도 받게 된다.

가족 지원금: Working for Families와 Best Start 변경

Working for Families 개선: 2026년 4월부터 소득 감액 기준이 $42,700에서 $44,900로 상향 조정되며, 감액률은 27%에서 27.5%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연소득 $100,000 이하의 약 142,000가구가 평균 $14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Best Start (출산·육아 지원금)은 2026년 4월부터 Best Start 지급의 첫 해에도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연소득 $79,000 이상부터 지급이 감소하며, $97,000 이상이면 지급이 중단된다. 단, 202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18~19세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Jobseeker) 수급 자격도 강화되어, 부모가 부양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수급이 가능해진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부양책'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부양책'은 기업이 기계나 도구와 같은 신규 자산을 구매할 경우, 정상적인 감가상각 외에 해당 자산 비용의 20%를 과세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업이 자산을 구매한 해에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됨을 의미한다.

윌리스 장관은 이 정책이 뉴질랜드에서 구매하는 모든 신규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신규 및 중고 자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업용 건물은 포함되지만 토지나 주거용 건물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향후 2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을 1%, 임금을 1.5%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세금 공제는 연간 17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비 지원 확대

예상대로, 이번 예산에는 생활비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조치가 포함되었다.

워킹 포 패밀리즈(Working for Families) 지원금 인상: 워킹 포 패밀리즈의 소득 공제 기준 및 지급률이 인상되어, 연간 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약 14만 2천 가구에 평균 2주당 14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골드 카드(SuperGold card) 요금 할인 확대: 최대 6만 6천 명의 은퇴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슈퍼골드 카드 요금 할인이 확대됩니다. 새로운 소득 공제 기준이 추가되고 최대 할인액은 790달러에서 805달러로 인상된다. 이 확대 조치에는 4년간 1억 5,4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12개월 처방전 허용: 임상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경우 의사가 최대 12개월 동안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4년간 9,1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정부 지출 및 주요 투자 분야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올해 추가 자금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으며, 이는 임금 인상과 같은 비용 증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 분야들은 4년간 운영 자금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상당한 증액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