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가 도입한 ‘사전분양 금융 보증(Pre‑sale Finance Guarantee)’ 제도가 뉴질랜드 주택 공급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충분한 사전분양을 확보하지 못해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하는 딜레마를 정부 보증으로 풀어주는 방식이다.

NSW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과 개발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허가를 받은 주거 개발 프로젝트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최소 사전분양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 수준의 분양분을 사전 구매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약속은 나중에 개발사가 사전에 민간 구매자에게 되팔 수 있어, 실제 정부 보유는 최소화하는 구조다.

이 보증은 금융기관에게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해, 리스크 우려를 줄이고 대출 승인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정부는 결국 사전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분양분을 착공 후 또는 준공 시에 매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실제로 물량을 보유하게 되는 일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2023년 하반기 도입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NSW에서는 540여 개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 보증을 통해 가속화됐으며, 추가로 130여 개 이상의 지역 주택 공급이 검토 중이다. 또한 45건 이상의 개발사가 관심을 표명했고, 이미 3성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9억 호주달러 규모의 시드니 ‘피어몬트 플레이스(Pyrmont Place)’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상업·주거·호텔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총 280개의 아파트 중 38개에 대해 사전분양 보증이 적용됐다. 개발사 랜드림(Landream) 측은 사전분양 실적이 이미 양호했지만, 정부 보증 덕분에 총 285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예로 시드니 웨스트미드의 ‘엘로디(Elodie)’ 단지가 있다. 이 단지는 30개의 아파트 중 13개에 대해 보증을 받았으며, 이 중 6개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다. 개발사 가비 그룹(Gaby Group)은 “정부 보증 덕분에 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었고, 서드미드 지역의 주거와 육아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NSW 정부는 로즈빌 빌리지(Rozelle Village) 등 구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225개 이상의 주택과 59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5년간 10억 호주달러 규모로 운영해, 수천 개의 주택 공급과 수천 개의 직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NSW 재무장관 대니얼 무키(Daniel Mookhey)는 “현재 주거와 물가의 이중 위기 속에서, 주택 공급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이를 통해 가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NSW로 시작해 다른 호주 주에서도 도입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와 주택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사전분양 보증’ 모델이 국내 주택 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 자본이 신축 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꺼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용을 활용해 공급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ource: propertyandbu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