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법 개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 흐름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뉴질랜드 방송 RNZ의 해설 프로그램 ‘더 디테일(The Detail)’은 “아기 붐은커녕, 어두운 전망만 보인다”는 제목으로, 저출산·프로‑내털리즘(pro‑natalism, 출산 장려 정책)과 자녀 없이 살기 선택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짚었다.

1. 왜 아이를 안 낳는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13~2023년 사이 ‘자녀가 없는 사람’ 비율은 2% 증가했고,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3년 뉴질랜드의 자연증가(출생 수 – 사망 수)는 1만 9천 명 안팎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시 대학교의 폴 스푼리(Distinguished Professor Paul Spoonley) 교수는 “우리의 총합출산율이 의미 있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제 연구들이 지적하는 두 가지 요인을 거론한다.

·여성의 고학력·노동시장 참여 확대

·이들 세대가 자녀 출산 시 비용과 환경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스푼리 교수는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 특히 주택·주거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면서도 집을 가질 수 있을까?” “환경을 고려하면, 나는 과연 아이를 낳아도 될까?” 라는 의문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2. 자녀 없이 사는 삶의 선택

‘자녀가 없는 삶(child‑free lifestyle)’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뉴질랜드에선 ‘The Others Club’을 운영하는 대니 던컨(Danni Duncan)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일정·여행·창업 등 개인적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며, 아이가 없는 선택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이 합쳐져 전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미래 노동력·사회보장·경제 성장이 위협받는다”는 우려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3. 전 세계 ‘출산 유도책’의 한계

미국은 2025~2028년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 1,000달러를 정부가 적립해 놓는 ‘트럼프 계좌(일종의 저축 계좌)’를 도입했고, 일부 인공수정(IVF)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러시아 일부 지역은 25세 이하 대학생이 출산하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독자자녀 정책을 ‘둘째 자녀 허용’으로, 2021년에는 ‘셋째까지 허용’으로 완화했고, 피임약·피임 방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뒤집었다.

그러나 스푼리 교수는 이런 전 세계의 시도가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하락세를 뒤집은 국가는 드물며, 출산율 저하와 인구 구조 변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인구학적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 이 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돈으로 출산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되살리기 어렵고, 여성이 경제·환경·개인적 삶의 질을 고려해 ‘아이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을 받아들이는 통합적 인구·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