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의회에서 논의된 ‘휴일 음주 제한 완화 법안’이 왕실 동의(Royal Assent)를 받아 즉시 발효되며, 이번 부활절 연휴부터 관련 공휴일에 해당하는 술집·레스토랑이 기존 라이선스 조건대로 주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성금요일(굿 프라이데이), 부활절 일요일, ANZAC 데이 아침, 크리스마스 당일에 이미 영업이 허용된 시설이 기존 허가 조건 하에서 주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당의 키어런 맥앤율티(Kieran McAnulty)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4월 1일 3차 심의에서 66대 56으로 통과했고, 이후 왕실 동의가 완료되면서 부활절 연휴를 전후한 4월 3일 0시(목요일 밤 12시) 부터 바로 적용됐다. 병 주점(bottle shop)과 슈퍼마켓의 음주·주류 판매 제한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번 법안은 특히 호텔·레스토랑·카페에서의 복잡한 조건을 정리했다.

기존에는 주류를 마시기 전에 ‘상당한 식사(substantial meal)’를 구매해야 했고, 식사 전후 1시간 이내에 주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어, 업주와 직원에게 혼란을 줬다.

이 요구사항이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삭제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에 따라 주류 제공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다. 맥앤율티는 “이 조건은 모순이었고, 음식을 구매한 뒤 실제로는 한 끼도 먹지 않아도 술을 마실 수 있었다”며, 이번 수정이 규제의 일관성과 현실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ACT당의 캐머런 럭스턴(Cameron Luxton) 의원이 통과시킨 수정안에 따라, 특정 공휴일 직전날 23시 59분 이후에도 영업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크라이스트처치의 새 경기장 ‘테 까하(Te Kaha) 스타디움’ 개장 주말이 ANZAC 데이와 겹쳐 있어, 기존 규정으로는 개막 행사를 밤 12시 전에 종료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럭스턴은 “수만 명의 팬과 10개의 슈퍼 럭비 팀이 모이는 축제를 ANZAC 데이 규정 하나 때문에 줄여선 안 된다”며 수정안을 추진했다.

이제 공휴일 전날 밤 12시 이후에도 주류 라이선스 기준상 허용되는 시간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클럽·호텔·스포츠·축제 행사 등이 더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다.

부수적 정의장관 니콜 맥키(Associate Justice Minister Nicole McKee)는 “이번 변경은 음주 법과 상점 영업 규제 사이의 혼란을 없애는 실질적 해결책”이라며, 특히 호텔·바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업체는 이번 연휴에 행사를 계획했지만, 법이 통과될지, 통과되더라도 홍보를 ‘조건부·사전’으로 해도 되는지 걱정이 컸다”며, 이번 변경으로 “정상 영업 조건 아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무부(Justice Ministry) 웹사이트에 이번 주류 규제 변경에 대한 공식 지침을 게시해, 라이선스 소지자·규제 기관에 신속한 안내를 제공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