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 인프라 로드맵인 국가 인프라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Infrastructure Commission가 마련했으며, 인프라부 장관 Chris Bishop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22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도로, 상수도관, 전력망, 병원, 학교, 법원 등 뉴질랜드 전반의 기반시설이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인프라 건설과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구축된 시설 상당수가 수명에 도달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프라위원회 최고경영자 Geoff Cooper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해외 국가들에 비해 성과는 떨어진다. 이제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
그는 이번 계획이 야심차지만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향후 30년간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실질적 경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권고안에는 다음이 포함됐다.
·장기 투자·자산관리 계획의 법제화
·다년 예산 제도 도입
·인프라 성과 데이터 통합 관리
·교통 재원 구조 개편
·전력 인프라 투자 가속
·공공 프로젝트 리더십 강화
단순 건설 확대가 아니라 효율·관리·우선순위 중심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인프라위원회는 다음 10가지를 최우선 추진 분야로 제시했다.
1️⃣ 고령화 대응 병원 투자 확대
2️⃣ 수도 인프라 노후 교체 가속
3️⃣ 혼잡 시간대 도로 요금제 도입
4️⃣ 대형 교통 프로젝트 단계적 추진
5️⃣ 유지보수 우선 전략
6️⃣ 홍수 대응 인프라 강화
7️⃣ 전력망 확충 및 전기화 가속
8️⃣ 교통축 중심 고밀 개발 확대
비숍 장관은 이번 계획이 연립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맞닿아 있다며, “지난 2년간 기본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각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2026년 6월 정부 공식 대응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과도 협력해 초당적 합의 기반의 인프라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