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열풍... "주택담보대출 없는 소외계층 지원책 절실"

태양광 열풍... "주택담보대출 없는 소외계층 지원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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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해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없는 이들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주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설치를 위한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ANZ: 약 2만 1,000가구에 총 8억 5,000만 달러 이상 대출.


ASB: 지난 12개월간 약 4,500명이 '베터 홈즈(Better Homes)' 추가 대출 이용, 총 잔액 3억 2,700만 달러.


Westpac: 지난 2년간 1,000건 이상의 태양광 관련 대출 승인, 총 3,000만 달러 규모.



비영리 단체 '리와이어링 아오테아로아(Rewiring Aotearoa)'의 마이크 케이시(Mike Casey) CEO는 현재 뉴질랜드가 '에너지 전환'의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에너지 공급업체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에너지 주권'을 갖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적인 태양광 시스템 설치 비용은 약 9,000달러에서 1만 5,000달러 사이다. 케이시 CEO는 "설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는 것 또한 매달 타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부채"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투자 회수 기간은 7~8년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의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은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 호주는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 보조금 유무에서 발생한다. 호주는 최근 6개월간 20만 건의 가정용 배터리 설치를 지원했는데, 이는 대형 댐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전력 효율을 낸다.


문제는 모기지가 없는 연금 생활자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와이어링 아오테아로아'는 '지자체 분담금 지원 제도(Ratepayer Assistance Scheme)'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은행 대출 대신 지자체(Council)를 통해 해당 주택에 귀속되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거나 모기지를 모두 상환해 은행 대출 승인이 어려운 연금 생활자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주인이 비용을 투자하고 그 혜택을 세입자와 나누는 '세입자용 태양광 모델'도 시범 운영 중이다.


소비자 권익 단체 '컨슈머 NZ(Consumer NZ)'의 크리스 슐츠(Chris Schulz) 기자는 뉴질랜드의 태양광 보급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전망했다. 이웃집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을 흔히 볼 수 있게 되면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변하며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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