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제학자 브라이언 이스턴(Brian Easton)이 “뉴질랜드는 작고 고립된 나라로서, 대국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월 12일 ‘Pundit’에 게재된 칼럼 “It Ain’t Easy Being Small”에서, 인구 규모와 환경이 전혀 다른 국가들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턴은 “작은 나라일수록 유능한 인재의 절대 수가 제한적임에도, 우리는 종종 그 수준을 과대평가하며 ‘보통 수준’을 찬양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학, 정치,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평균적인 인물을 ‘우수하다’고 추켜세우는 풍조가 진정한 우수 인재를 억누른다고 말했다. “우리는 평균을 숭배하고, 평범함을 재배한다. 그 결과 탁월한 사람을 폄하하고, 전체 수준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스턴은 스포츠를 예로 들며 “우리가 진심으로 신경 쓰는 분야에서는 탁월성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럭비나 축구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실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계·언론·공공부문에서는 여전히 “평균적 인물이 상위층을 점유하며, 신진 인재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가 만연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뉴질랜드의 경제정책이 대체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려 한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식 전력시장 모델이나 유럽식 경쟁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도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한 전력회사는 뉴질랜드 전체 전력 산업 규모와 비슷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쟁 도입’은 실질적 효과가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턴은 마지막으로 “작은 나라일수록 생각은 크고 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언제나 ‘작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와 규범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록 작더라도, 스스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야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interest.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