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표준법(Regulatory Standards Bill) 폐지 논란, 국민당 “입장 정하지 않았다”

최근 ACT당, 국민당, NZ퍼스트당의 지지로 통과된 규제표준법(Regulatory Standards Bill)이 다음 선거에서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과 NZ퍼스트는 이미 법 폐지를 공식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법안 시행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연정 협약에 따라 법안 통과를 지지했지만, 실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거에서 법 폐지를 약속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당이 법안의 실효성 평가에 따라 입장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웰링턴 일부 시장, “이제는 지방정부 통합할 때”

정부는 지역 카운슬(Regional Councils)을 폐지하고 지역 시장들로 구성된 ‘통합 지역 보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각 보드들은 설립 후 2년 안에 지역 재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웰링턴 시장 앤드루 리틀은 이 변화가 시장들의 업무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편 목표 중 일부에는 공감하며 지방정부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단순화는 모두가 원하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웰링턴의 포리루아 시장 아니타 베이커는 이번 개편이 웰링턴 지역이 하나로 통합될 기회라고 주장했다. 아니타 베이커 시장은 “허트 시티는 이미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통과됐다. 다른 시장들도 긍정적이다.” 라고 전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카운슬, 대형 슈퍼마켓 승인 ‘원스톱 기관’으로 지정

정부는 대형 슈퍼마켓 개발 인허가를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단일 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이 제도로 신규 업체들은 기존처럼 최대 66개의 각기 다른 지방정부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단일 창구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Foodstuffs와 Woolworths가 지배하는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기 쉬워질 것” 이라며, “키위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2.25%로 인하 “향후 추가 인하 불확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기준금리(OCR)를 0.25%포인트 인하해 2.25%로 조정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화정책위원회 6명 중 5명이 인하를 지지했으며, 경제 둔화가 물가 상승률을 낮출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했다.

1명은 “이전 금리 인하가 아직 충분히 경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결에 표를 던졌다.

중앙은행의 최신 전망은 향후 추가 인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시사하지만, 이는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부총재 크리스천 혹스비는 “향후 3~6개월 사이 OCR이 변한다면 내려갈 가능성이 약간 더 크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뉴질랜드 경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짚었다. “생산성 성장도 약하고, 인구 증가도 약하다. 경제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금리 인하 자체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 경제가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65억 달러 규모 국방 인프라 업그레이드 추진

정부가 35년에 걸쳐 총 65억 달러를 투입하는 국방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에는 데번포트 해군기지에 40억 달러가 배정되며, 전국의 노후 방위 시설 보수·교체를 위해 추가 25억 달러가 4년간 투입된다. 정부는 1980~90년대 지어진 주요 시설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속 가능한 국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대 교체’ 투자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차관 크리스 펭크는 현재 국방 시설의 70% 이상이 수명 20년 이하로 남아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낡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없이 방치할 경우 기지 일부가 폐쇄되고, 병력 훈련이 크게 제약되며, 작전 수행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행 가방속 아이들 시신 사건, xx 리(Lee) 무기징역 최소 17년 복역 선고

2018년 두 자녀를 살해해 2022년 그 유해가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사건 피의자 xx 리(Lee)에게 무기징역·17년 최소복역기간을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정신 이상(defence of insanity)을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이 9월 유죄 평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피고인 남편의 사망(2017)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벤닝스 판사는 이를 일축하며, “증거는 그녀가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살해 당일 이름 변경을 시도한 점 역시 우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특수 환자(Special Patient)’ 신분으로 수감된다.

NZ 페스티벌 시즌 ‘조심스러운 낙관’, 일부 취소에도 업계는 “올해가 가장 긍정적”

올해 타우랑아의 One Love(타우랑아)와 타라나키의 WOMAD의 취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 업계는 전체적으로 취소 우려는 크지 않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Rhythm and Alps 총괄 해리 고린지는 “지난 3년보다 올해 상황이 더 좋다. 다만 소비자 지출과 티켓 판매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공연 기획자 브렌트 에클스(Brent Eccles)는 일렉트릭 애비뉴(Electric Avenue) 같은 행사들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새 정부의 규제 변화로 내년에 발표될 공연이 많아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해외 탄소배출권 구매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이번 임기엔 추진 안 해”

정부가 해외 탄소배출권(offshore carbon credits) 활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변화부 장관 사이먼 와츠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해외 배출권 구매가 필요할 수 있다며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임기 동안에는 국내 배출 감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와츠 장관은 “뉴질랜드는 이미 감축 실적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핵심은 국내 감축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No Zealand?” 규제 과다 비판 재점화 

포트 오브 오클랜드 CEO 로저 그레이는 한 미국 크루즈 업계 관계자가 뉴질랜드를 “No Zealand(하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지나친 규제와 복잡한 승인 절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레이는 “호주 사람들은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화카아리(Whakaari) 화산폭발 조사 1단계 종료

2019년 화카아리(White Island) 화산 폭발로 2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참사에 대한 코로너 조사 1단계 절차가 8주간의 증언을 마치고 마무리되었다. 이번 단계에서는 사고 당일의 상황, 구조 활동과 의료 대응, 사망 시점과 장소 등 폭발 당시의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너 마커스 엘리엇은 오는 금요일 최종 의견 제출을 들을 예정이며, 내년에 진행될 2단계 조사에서는 사고 이전의 위험관리 및 사전 대비 태세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뉴질랜드 관광 안전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NZ Post 30년 근무자, 은퇴 하루 전 교통사고로 사망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데이비드 불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불록은 NZ Post에서 30년간 근무했고, 은퇴 당일 마지막 소포를 배달하던 중 레이슨(Leaston) 인근에서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의 사위 역시 중상을 입었으며, 두 사람은 우편차량이 진흙에 빠지자 도움을 요청하러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운전자는 위험한 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와이카토 SH2, 트럭 두 대 충돌, 1명 사망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마라마루아(Maramarua) 인근 SH2에서 트럭 두 대가 충돌해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후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속도로는 Monument Rd~Heaven Rd 사이 전면 통제되었다.

마운트 쿡 두 등반객 사망 사고, “이상적인 기상 속 불행한 비극”

월요일 자정 직전, 뉴질랜드 최고봉 Aoraki/Mt Cook을 횡단하던 4인 등반조(2명 가이드, 2명 고객) 중 두 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산악안전위원회 CEO 마이크 데이즐리는 “최근 날씨가 매우 좋아 등반객이 크게 늘었지만, 알파인 환경은 작은 실수도 매우 높은 위험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