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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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 준비은행(Reserve Bank)이 공식 현금 금리(OCR)를 3%로 인하했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일명 ‘주사 한 방’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자율 인하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겐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인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아이언 듀크 파트너스의 시니어 컨설턴트 매디슨 버지스-스미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리 급등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설명했다. 20대에 집을 구입한 후 금리가 2.2%에서 7%까지 치솟으면서 식비, 여가비 모두 줄이고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린 사례다. 주택 소유가 안정감과 보안의 상징이라는 정부 메시지는 현재 실감과는 크게 다르다고 비판했다.


금리 인하는 일시적 숨통을 트이게 하지만, 임금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동산이 ‘느린 부자 되기’ 수단으로 변한 시장 구조는 별개다. 오히려 대출 받아 집을 산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전락해 주택 구매 사다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


매디슨은 “크리스 비숍 정치인이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 세대가 집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고, 남은 사람만 비싼 집에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건축 인허가 개혁,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의회가 ‘반대’보다는 ‘찬성’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는 데 있다.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밀집 지역에 질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름만 그럴듯한 외곽 신도시 개발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기적 마술은 없지만, 시장이 진정한 재고 조정을 거쳐 접근 가능한 주택 공급으로 점차 움직이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8월 기준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실수요자들도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고 첫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주택 시장 자체를 개선하는 일이 더 절실하다. 매디슨은 “내 친구들 중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 남아 집 열쇠를 쥐고 싶다”고 말하며, 미래 주거 안정에 대한 염려를 전했다.


출처: Th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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