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제출' 웨스트코스트 수력발전소 논란

'허위 정보 제출' 웨스트코스트 수력발전소 논란

0 개 3,768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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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코스트의 와이타하(Waitaha) 강에 추진 중인 수력발전소 사업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 연합산악클럽(FMC)은 사업자인 웨스트파워(Westpower)가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1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호키티카와 프란츠조셉 빙하 사이, 보존지역에 위치한 와이타하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터널로 유도해 23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계획이다. 웨스트파워는 약 1만 2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환경부 장관 데이비드 파커는 거의 원시적인 자연 경관과 이용 가치를 훼손한다며 보존법(Conservation Act)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후 국민당은 재집권 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현 정부는 패스트트랙 승인법(Fast Track Approvals Act)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FMC, '허위 및 오도 정보 포함' 주장

FMC는 패널 소집자 제인 보스윅에게 서한을 보내, 웨스트파워가 제출한 ‘레크리에이션 영향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클럽은 강에 접근하기 쉽다고 왜곡, 개선 효과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없음, 10년 넘은 검토 자료 무단 인용, 자원봉사 단체나 FMC에 재정적 이익이 있는 듯한 허위 기재,  카약커들에게 미치는 영향 축소 등이 모두 허위로 오도되었라고 지적했다.


메건 디모잔토스 FMC 회장은 해당 보고서 작성자와 직접 소통하지 못했고, 회사가 사실상 의견 제출을 방해했다며 심사 패널이 이 문제를 바로잡거나 사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FMC, “패스트트랙 제도의 결함 드러나”

현재 패스트트랙 법은 일반 국민의 의견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패널이 초대한 단체만 의견을 낼 수 있다. FMC는 제외되었다. 디모잔토스 회장은 한 번 이 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다른 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FMC는 패널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웨스트파워는 마치 승인이 보장된 듯 문서만 제출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이 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가 이번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반 엇갈린 반응

찬성 입장의 현지 루낭아(마오리 부족 단체)인 포우티니 나이 타후(Poutini Ngāi Tahu)는 정부에 빠른 승인 편입을 요청했고, 웨스트파워와 파트너십 협약도 체결했다.


조건부 중립의 입장인 카약 단체 화이트워터NZ에서는 2024년 합의 끝에 반대를 철회하고, 연 4일간의 ‘비취수(no-take)일’ 보장, 안전 설계 참여, 실시간 수위 데이터 제공, 연간 지원금 등을 보장받았다.


반대인 입장인 환경단체 포레스트&버드(Forest & Bird)는 희귀 조류(kea·kākā·뉴질랜드매), 장꼬리 박쥐, 도마뱀류 서식지를 위협한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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