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히아 주민들, 카운슬 상대로 법정 다툼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파 노스 커뮤니티 그룹(Far North Community Group)’은 이 규정이 사전 설명 없이 추가되었다며 “뒤통수를 맞았다(blindsided)”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
주민 단체 대표 이안 팔머는 2021년 처음 제안 당시에는 유적지 구역에서의 공사 기준이 ‘깊이’가 아닌 ‘부피(200㎥ 이상일 때 허가 필요)’였다고 설명했다. 2022년 2차 의견수렴에서도 500mm 규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올해 4월에야 이 규정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미 공청회가 끝난 뒤라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팔머는 울타리 기둥이나 데크용 구멍을 파는 것조차 보통 500mm 이상 들어가는데,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뉴질랜드처럼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고고학적 유물은 대부분 땅의 상층부(500mm 이내)에서 발견된다며 heritage(유적 보존)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주민 단체, 법적 대응
주민 단체는 임시 집행 명령(interim enforcement order)을 신청했다. 이는 일반 법원에서의 ‘긴급 가처분’과 비슷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절차이다.
팔머는 이번에는 그 반대, 즉 주민이 카운슬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이 이렇게 쓰인 적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카운슬이 새로운 계획을 공고한 뒤 내용을 크게 바꾸려면 반드시 다시 공고하고 의견을 받아야 하지만, 카운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환경법원 주민들 신청 접수, 카운슬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아"
환경법원은 이미 주민들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판사가 심리 중이다.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운슬은 이번 heritage 규정을 오클랜드 소재 민간 컨설팅 회사에 의뢰했으나, 이 회사는 현재 자진 청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카운슬의 심사 패널은 내년 5월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최근 케리케리(Kerikeri)에서 열린 후보자 모임에서 힐다 할카드-하라위라 의원은 주민들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며, 500mm 규정은 표결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슬은 공식 입장으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현재 모든 heritage 규정은 심사 패널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규정이 통과된다 해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던 사람들은 환경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이전에 의견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기존 제출자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운슬은 이전에 파이히아 내 179개 부동산이 heritage 규정 확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 단체에서는 실제로는 약 2000개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