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정부 “비접촉식 카드 추가 수수료 금지한다”

NZ 정부 “비접촉식 카드 추가 수수료 금지한다”

0 개 3,442 서현

뉴질랜드 정부가 매장에서 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surcharges)’ 부과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쇼핑객이 ‘비접촉식 기술(contactless technology)’로 결제할 때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 29일 스콧 심슨 상업 및 소비자부(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장관은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결제기에 붙은 귀찮은 메모나 스티커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쇼핑객은 더 이상 결제 수단(탭, 스와이프 또는 휴대폰 지갑)의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관련 법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2026년 5월에는 금지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제안된 법안은 비자와 마스터 직불카드, 신용카드, EFTPOS를 사용해 이뤄지는 대부분의 매장 내 결제에 적용하지만 온라인 구매나 기타 국제 카드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가 요금의 비용과 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나왔는데, 소매업체는 은행과 결제 서비스 업체의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를 회수하고자 추가 요금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수수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상업위원회는 뉴질랜드 국민이 매년 최대 1억 5,0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낸다고 추정하면서 그중 4,500만에서 6,500만 달러는 과도한 요금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에 소비자협회(Consumer NZ)는 수수료가 너무 많거나 혼란스럽거나 또는 모호하다는 민원 수백 건을 제시하면서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촉구했는데, 마스터와 비자 카드도 이 제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소매업협회(Retail NZ)는 이전에는 업체들이 추가 요금 부과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결제 비용을 회수할 권리는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은행이 다양한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정산 수수료(interchange fee)’를 인하하기로 한 상업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따라 내려졌는데, 정산 수수료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의 약 60%를 차지한다. 

심슨 장관은 추가 요금 부과 금지는 힘들게 번 돈을 쓰는 데 수수료까지 낸다고 느꼈던 이들에게 더 이상 놀랄 일이 없다는 것과 함께 이는 즉 소비자가 지불 금액과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뉴질랜드도 이미 추가 수수료를 금지한 영국이나 유럽연합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는 여전히 추가 수수료를 허용하지만 소매업체 실제 비용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데,  호주 연방은행도 최근 EFTPOS,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추가 수수료 전면 금지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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