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교통국(NZTA Waka Kotahi)은 사유화된 광고판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ANPR) 카메라 영상을 처음으로 차량 및 트럭 단속에 활용하는 시험을 2월부터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불법 정비소들이 차량 검사증명서(워런트 오브 피트니스, WoF)나 트럭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Fitness, CoF)를 부정 발급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검사 업계 관계자들은 교통국이 제3자 소유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왜 교통국이 이처럼 비밀리에 진행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미 다수의 민간 소유 ANPR 카메라를 이용해 일일 수백 건의 차량 번호판을 탐지하고 있으나, 교통국이 다른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교통국은 RNZ와의 인터뷰에서 “시험에 사용되는 ANPR 기부 카메라들은 정비소를 감시하기 위한 도청 목적은 없으며, 그런 기능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카메라들은 보통 도시 교차로의 광고판에 설치되어 있고, 시험은 특정 차량이 특정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이미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어떤 검사관이 “2025년 7월 1일 오후 2시에 오클랜드 한 차량 점검소에서 차량을 확인했다”고 주장할 경우, 동일 차량이 7월 1일 오후 3시 30분 크라이스트처치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영상이 발견되면 검사관의 주장에 의문이 생기고 부정 발급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교통국 관계자는 “이는 정기적인 감시 활동이 아니며, 해당 검사가 부정행위 조사에 도움이 되는 특정 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산업 관계자는 이번 시험 운영이 매우 은밀하게 진행됐으며, 교통국이 대중에게 알리길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교통국이 밝힌 목적 자체에 문제는 없으나,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한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NZTA는 현재 이 시험에 영상이 부정행위에 실제 사용되지는 않고,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위한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전국 속도 및 신호 위반 카메라를 교통국이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교통국은 일부 카메라를 자체 소유하거나 임대해 점차 최신 기술로 교체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식을 듣고 “감시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하는 권리가 있는데 시험 때문에 절차를 방해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과거 RNZ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NZTA의 트럭 인증서 발급 관리에서 대규모 문제점들이 발견돼 시스템 개편이 이뤄졌다. 이후에도 검사관들이 익명으로 부당한 표적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감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문서상 증거 등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 굳이 카메라 스팅(밀고 활동)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뉴질랜드 전역의 슈퍼마켓, 주유소, 각종 사업장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총 수천 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오클랜드 기업인 Auror와 SaferCities가 운영하는 ANPR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있다.

NZTA는 이번 시험에 SaferCities의 vGrid 시스템을 사용하며, LUMO와 해밀턴 시의 협조를 받아 관련 영상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에 vGrid 시스템에 40만 건 이상의 접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전역에는 2022년 기준 최소 1400대 이상의 디지털 광고판과 스마트 기술 및 ANPR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작년에 ANPR 시스템을 70만 건 이상 사용했다.

법원은 경찰의 허가 없는 빈번한 ANPR 사용에 대해 일부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나, 항소가 예상된다.

이번 교통국의 불법행위 단속용 광고판 카메라 시험은 차량 검사 체계의 개선과 동시에, WOF·COF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최근 교통국은 오래된 차량과 모터홈 사용자의 검사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국은 지난 2023년부터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많은 수수료 인상을 진행해 왔으며, 내년 1월 추가 인상으로 총 징수액이 1천만 달러가량 늘어나 2억 6,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국은 특정 검사관이 차량을 검사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검사증을 부정 발급한 의심이 있는 경우, 광고판 카메라 영상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오후 2시에 오클랜드의 워런트 검사소에서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됐으나, 동일 차량이 같은 날 3시 30분 크라이스트처치 광고판 앞을 통과하는 영상이 있다면, 검사가 허위일 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 검사는 검사소 방문과 '미스터리 쇼퍼'(숨은 손님) 활동 등이 포함된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