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연합체인 헬스 코얼리션 아오테아로아는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에게 뉴질랜드 퍼스트당(NZ First)으로부터 담배 및 전자담배 정책 책임을 즉각적으로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NZ 퍼스트당과 담배 대기업 필립 모리스 간에 협력 정황을 밝힌 최근 RNZ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RNZ 조사에 따르면, 필립 모리스는 NZ 퍼스트당에 규제 초안 문서를 제공했고, 당시 부총리였던 윈스턴 피터스가 이 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JUUL 측근들은 피터스를 ‘담배업계 우호적이며 상업적 이익에 치우친 인물’로 평가했고, NZ 퍼스트는 ‘해당 초안을 정책 안에 반영하겠다’고 필립 모리스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2005년 가입)은 공중보건 목표와 담배 산업 이익의 ‘화해 불가능한 갈등’을 명확히 경고하며, 정부가 담배 산업의 정책 개입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이에 대해 오클랜드 대학교 크리스 불렌 교수는 “이 정부는 WHO 협약을 위반하며, 담배업계 영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불렌 교수는 “담배업계가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오래된 우려였는데, 이번 문건은 그 실체를 입증했다”며 “총리는 장관들에게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하고, 담배·전자담배 포트폴리오를 업계와 연관 없는 정치인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 단체는 정부가 담배업계 이해관계에 편승하며 국민 건강보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과거 인기 있었다가 폐지된 금연 정책보다 담배 판매를 방임하는 조치를 문제 삼으며, 담배로 인한 예방 가능한 질병 치료에 매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점도 지적했다.

헬스 코얼리션 아오테아로아가 요구하는 핵심 대책은 다음과 같다.

·담배 및 전자담배 정책 책임을 NZ 퍼스트당이 아닌 업계와 무관한 정치인에게 신속히 이관할 것

·보건부가 니코틴산업과 정책 과정에서 관계를 최소화하고,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춰 모든 접촉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할 것

·정부 전반에 걸쳐 로비 및 이해충돌 규제를 강화할 것

·담배 및 니코틴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 의견을 우선 반영할 것

불렌 교수는 “모든 연립 정부 당이 담배 산업과의 연결 고리를 갖는 상황은 끝나야 한다”며 “총리에게는 정부 운영의 청렴성과 국민 건강 최우선이라는 중대한 시험대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뉴질랜드 정부가 국제 보건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Source: Health Coalition Aotear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