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핵심 도시’지만 인프라 부족

오클랜드, ‘핵심 도시’지만 인프라 부족

0 개 5,106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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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오클랜드를 세계 9개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는 자동차 의존, 저밀도 주택, 그리고 약한 경제 성과로 인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딜로이트가 발표한 ‘State of the City’ 분석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결과가 아니었다. 여러 정부가 오클랜드를 성장의 엔진이 아닌, 관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해온 모습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예견된 일이었다.


보고서는 매우 뚜렷한 결과를 제시했다. 오클랜드는 전 세계 84개 도시 중 보행자 친화도에서 82위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은 비교 도시보다 탄소 배출이 많고 탈탄소화 속도도 느리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십 년에 걸친 도시 계획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특히 도시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1970년대 ‘대규모 다운존닝(great down-zoning)’은 오클랜드 중심부의 주택 수용 능력을 절반으로 줄이며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것은 단지 오클랜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세 도시(primate city)’를 잘못 관리한다는 것은, 현대 경제의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우세 도시’라는 개념은 지리학자 마크 제퍼슨이 1939년에 처음 정립했다. 그는 이 개념을 '두 번째로 큰 도시보다 인구가 최소 두 배 이상 많고, 그 중요성도 두 배 이상 되는 도시'로 정의했다.


오클랜드는 이 정의에 완벽히 부합했다. 인구는 170만 명 이상으로, 크라이스트처치나 웰링턴 광역권보다 네 배 이상 컸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으며, 2048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40%가 이 도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클랜드는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GDP는 뉴질랜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고, 특히 중심업무지구(CBD)의 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앞섰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수치를 ‘집적의 이점(agglomeration benefits)’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 인재, 인프라가 한 도시에 모일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이처럼 경제적 기여가 큰 오클랜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 부족 상태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경제의 중심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비효율적인 예산 관리로 인해 City Rail Link는 예정 예산을 크게 초과했고, 라이트 레일은 백지화됐으며, 제2 항만 연결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국가 인프라 위원회는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족 현상을 지적했으며, 특히 오클랜드는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정책 전문가 이언 셜리는 ‘웰링턴 문제(Wellington problem)’라고 지적했다. '웰링턴 문제'는 정치 권력이 웰링턴에 집중되면서, 오클랜드가 제대로 된 지원과 투자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말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런던은 혼잡통행료를 통해 도시 내 재투자를 실행하고, 파리는 대규모 지하철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도쿄 역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오클랜드는 세율에 따라 징수되는 GST에서 매년 약 4억 1,535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에 재투자되는 대신 웰링턴과 정부 세입으로 들어간다. 오클랜드에 있는 중앙 정부 소유의 GST는 세율 기준 3,630만 달러에 달하지만, 오클랜드의 기반 시설을 계속 사용하면서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에 따르면 한 국가에 과도하게 도시가 집중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도시 자원을 제한하는 것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를 침체시킬 뿐이다.


해결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비용을 관리하면서 집적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클랜드는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도시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보고서는 오클랜드의 성장 가능성을 재인식하면서도, 제대로 된 계획과 비전 없이는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클랜드에 합당한 투자와 지도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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