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하천 오염, 벌목 회사와 대표에 11만 달러 벌금
이에 따라 벌목 회사 시뷰 로깅 리미티드(Seaview Logging Limited)와 작업을 직접 수행한 회사 대표 그레이엄 하워드 새빌은 환경 법규 위반 5건으로 기소되어, 올해 4월 헌틀리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총 11만 2,5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피고 측은 이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 주 항소를 철회하면서 원래 판결 내용이 보도활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요약에 따르면, 2022년 10월 6일 와이카토 지역 카운슬 직원들이 와이히 손 로드(Thorn Rd)에 위치한 18헥타르 규모의 벌목 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점검 결과,빗물과 침수 조절이 부족했고, 노출된 토양은 안정화되지 않았으며, 침식 및 퇴적물 제어 장치는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효과도 없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총 6차례 현장을 점검했지만, 매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셈플 판사는 선고문에서 점검 때마다 카운슬은 침식 및 퇴적물 관리가 불충분하다고 반복해서 알렸으나, 새빌 대표는 이런 조치가 불필요하거나 대충 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며,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빌은 경험 많은 운영자로서 침식 및 퇴적물 관리가 벌목 작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셈플 판사는 검찰의 주장대로 이 행위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이었다며 피고 측의 행동은 매우 부주의하며, 사실상 무모한 수준에 가깝고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와이카토 지역 카운슬의 지역 환경 규제 담당자 에반 빌링턴은, 오염 피해를 입은 와이타헤케 하천(Waitaheke Stream)은 보호받아야 할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적물과 벌목 찌꺼기가 수질에 미치는 해로움은 잘 알려져 있다며 새빌 대표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벌목 및 토목 작업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