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온라인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은행,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등 각계 기관과 업계, 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안티 스캠 얼라이언스(Anti-Scam Alliance)’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는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고, 대국민 교육과 사기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사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콧 심슨(Scott Simpson) 상공·소비자부 장관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사기 대응은 부처별·민간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조정이 부족했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로 위협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슨 장관은 “사기 관련 정보가 정부와 민간 여러 영역에서 흩어져 있어 대응이 느리고 분절적이었다”며, “이번 정식 구조는 사기범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에는 경찰, 넷세이프(Netsafe), 국가 사이버보안센터, 컨슈머 뉴질랜드, 뱅킹 옴부즈맨, 주요 은행(ASB, ANZ, BNZ, Kiwibank, Westpac), 뉴질랜드 은행협회, 통신사(2degrees, One, Spark), NZ 텔레커뮤니케이션 포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 비즈니스·혁신·고용부(MBIE), 내무부, 금융시장감독원(FMA), 국세청(IRD),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대국민 교육 캠페인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거나 개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6개월간 구체화되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심슨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개정 등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은행협회(NZBA)도 이번 ‘안티 스캠 얼라이언스’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로저 보몬트(Roger Beaumont) 협회장은 “2023년부터 우리는 사기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부문 협력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오늘 발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보몬트 대표는 “은행만으로는 사기를 막을 수 없다. 사기는 가짜 웹사이트, 검색 결과,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광고,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시작되기 때문에 통신사, 소셜미디어, 글로벌 IT 플랫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고객 보호와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올해 4월에는 13개 소매은행에 ‘수취인 확인(Confirmation of Payee)’ 서비스를 전면 도입해, 송금 시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수로 잘못 송금하거나 사기범에게 송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말 개정될 ‘은행업무 관행 규정(Code of Banking Practice)’에는
·특정 결제 시 사전 경고 제공
·고위험 거래 식별
·24시간 365일 사기 신고 채널 운영
·범죄에 이용된 계좌 정보를 타 은행과 공유 등이 포함된다. 은행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보몬트 대표는 “은행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안티 스캠 얼라이언스 출범이 각 부문이 힘을 모아 사기 근절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업계는 “특효약은 없지만, 여러 분야가 힘을 합쳐 사기를 차단한다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뉴질랜드는 온라인 사기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서 한 단계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