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 트럭 운전사 '부주의 운전' 무죄 판결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 트럭 운전사 '부주의 운전' 무죄 판결

0 개 3,763 노영례

지난 2023년 4월, 타우랑아 지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에 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판결에서, 판사는 트럭 운전사의 '부주의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도로 구조로 사고 원인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0878ecc19fc9e31002eb7f98bb22f489_1751373254_4922.jpg
▲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타우랑아 지역 마운트 마웅가누이의 헬렛츠 로드(Hewletts Rd)에서 태즈먼 키(Tasman Quay)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쿵'하는 충격을 받자 트럭 운전사 켈리 쉐어러는 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지나친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트레일러가 돌아나가자 다시 같은 충격을 느끼자 그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했다. 나중에 그는 경찰에 그 남자를 봤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걸 알았다고 말했다.


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 브라이언 마리스는 59세로, 파파모아 비치에서 통근하는 자전거 이용자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쉐어러는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은 마리스가 충분히 보이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쉐어러가 좌회전하기 전에 도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충돌이 사고였으며, 쉐어러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운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판사는 트럭 운전사 쉐어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도로 표지판이 교차로에서 누가 우선권을 갖는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도로 구조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지난 2월에 단독 재판을 진행했으며, 최근 NZME에 공개된 판결문에서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운전자가 좌측에서 접근하는 자전거를 반드시 발견했을 것이라고는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한 마리스의 아내 브렌다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NZME에 전했다. 그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들은 확실히 도로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고 더 많은 안전을 제공하도록 태도가 바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판사의 판단, "도로 구조가 사고 원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쉐어러가 30년 이상의 트럭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3년 4월 28일, 그는 마운트 마웅아누이의 와이마리에 스트릿에 있는 펄프 저장소에서 설퍼 포인트 항구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었으며, 당일 첫 배달을 마친 후 다른 짐을 싣기 위해 와이마리에 스트릿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는 교통 체증이 심한 태즈먼 키 도로를 따라 운전했고, 오후 4시 15분경 교차로에 접근하여 좌회전을 시도했다.


같은 시각,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마리스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CCTV 영상에는 그가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쉐어러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했지만 마리스를 보지 못했다. 마리스는 트럭 옆의 자전거 전용 차선(Cycle lane)을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쉐어러가 약 12초 동안 방향지시등을 켰고, 좌회전을 시작했을 때 마리스 씨는 4초 이상 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치명적인 충돌은 트럭이 회전을 시작한 지 0.52초 후에 발생했다. 판사는 마리스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거를 탔으며,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거나 망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리스가 자신이 있을 권리가 있는 지정된 차선인 자전거 전용 차선에 있었으며,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기 전에 잠시 멈추지 않고, 자전거 차선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가로지르며 회전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자전거 차선이 교차로를 지나가지 않고 정지선에서 끝났으며, 교차로 반대편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사는 충돌 당시 마리스는 자전거 차선에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하는 차량 아래를 통과할 때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우선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도로 구조가 현재 변경되었다고 언급했다. 자전거 차선은 교차로 훨씬 전에 끝나며, 자전거 운전자들을 교차로 훨씬 전에 보도로 안내되고 있다. 녹색 자전거 차선 표지판도 제거되었다. 판사는 이제 해당 차선이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으며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명확하다며, 이러한 변경은 도로 구조가 명확성 부족으로 사고에 기여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이용자, 교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차량 조심해야...

교통국 와카 코타히(NZTA) 대변인은 2024년 5월 엔지니어의 안전 보고서에 따라 차선 표시에 변경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도로에 머물고 싶어 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합법적이지만, 이 변경은 자전거 운전자 브라이언 마리스의 비극적인 사망으로 인해 다른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교차로를 통해 자전거 차선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라며, 교차로 반대편에 자전거 도로 기호와 녹색 페인트 표시는 교차로를 통해 자전거 차선이 계속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NZTA의 안전 지침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주의하라"고 상기시키며, 여기에는 자동차 문 열림, 움푹 파인 곳, 보행자를 조심하고 항상 좌회전 차량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2월 5일 목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95 | 3시간전
주택시장, 지금은 매수자에게 유리CoreLogic NZ는 최신 보고서에서 최근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매물이 충분해 매수자에게… 더보기

"짓고 고치기" 문화로 생산성 제로… 연 25억 달러 손실, 주택 5천채 증발

댓글 0 | 조회 933 | 12시간전
뉴질랜드 주택 건설업은 연간 260억 달러 경제 기여, 7만명 고용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대 건설 컨설턴트 마크… 더보기

새해 89명 신임 경찰 배출… 포리루아서 졸업식 성료

댓글 0 | 조회 329 | 12시간전
뉴질랜드 경찰이 새해를 맞아 신임 경찰관 89명을 새롭게 배출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운데, 오늘 Te Rauparaha Arena(포리루아)… 더보기

무주택자 주도 주택시장… 투자자 이탈로 매수자 우위 확고

댓글 0 | 조회 649 | 13시간전
최신 NZHL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First-home buyers)가 뉴질랜드 주택시장을 주도하며 투자자(landlords)는 매각 의향을 … 더보기

2025년 인플레이션, 연금수급자·복지민 최악

댓글 0 | 조회 673 | 13시간전
뉴질랜드 연금수급자와 복지수급 가구가 2025년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를 입었다. 통계청(Household Living-costs Price Indexes) 자료… 더보기

RBNZ, 예금취급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댓글 0 | 조회 247 | 13시간전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예금취급기관에 더 강력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도 견고한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침이다… 더보기

와이탕기 위켄드 양극화… 북섬 폭염, 남섬 차가운 전선에 비

댓글 0 | 조회 461 | 13시간전
와이탕기 데이(2월 6~9일) 기간 동안 북섬은 맑고 더운 여름 날씨, 남섬은 약한 차가운 전선에 의한 간헐적 비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북섬은 고기압 능선 영향… 더보기

수영 못하는 가족, 현지 셰프 목숨 건 구조… '10초만 늦었어도'”

댓글 0 | 조회 598 | 16시간전
이번 달 초, 카이 이위 레이크(Kai Iwi Lakes)에서 가족과 지인을 만나던 하루루(Haruru) 거주 셰프 아론 스토트(Aaron Stott)가 예상치 … 더보기

오클랜드 전역 자전거 챌린지 2026… 2월 한 달 무료 라이딩 대회

댓글 0 | 조회 415 | 18시간전
오클랜드시의회는 '아오테아로아 바이크 챌린지 2026(Aotearoa Bike Challenge)'을 2월 1일(일)~28일(토), 한 달간 무료로 진행한다. 출… 더보기

NZ달러 환율(2/2~2/4): "강세 유지 속 변동성 확대"

댓글 0 | 조회 577 | 19시간전
뉴질랜드달러(NZD)는 2월 초(2/2~2/4)까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유지했으나, 미국 달러 강세 재료(연준 인선·금리 전망 등)와 대외 변수로 단기 변동성… 더보기

플레이보이 녹차 포장 36kg 메탐페타민… 공항서 澳·NZ 국적자 검거

댓글 0 | 조회 538 | 20시간전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녹차 포장으로 위장한 메탐페타민 36kg을 밀수하려던 25세 호주인과 23세 뉴질랜드인이 3일 뉴질랜드 관세청에 체포됐다.두 명은 싱가포르행… 더보기

뉴질랜드 주택가치 1월 0.1%↓… 2025년 정체 장기화

댓글 0 | 조회 307 | 20시간전
뉴질랜드 전국 주택가치가 2026년 1월 0.1% 하락하며 2025년의 완만한 정체세를 이어갔다.코털리티 NZ(Cotality NZ)의 최신 주택가치지수(HVI)… 더보기

진행성 유방암 관리 혁신 촉구… "조기진단·지속관리 체계 필요"

댓글 0 | 조회 184 | 20시간전
뉴질랜드 유방암재단(BCFNZ)이 세계 암의 날에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진행성 유방암(ABC, Advanced Breast Cancer) 생존율과 치료법은… 더보기

금값 급등에 트레이드미 금·은 검색 폭증…

댓글 0 | 조회 290 | 20시간전
트레이드미(Trade Me)에서 금·은 검색량이 급증하며 귀금속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보석은 투자용으로 비효율적이라고 경고했다.트레이드미 밀리 … 더보기

2월 4일 수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598 | 1일전
기업 신뢰 회복 아직 미흡경제학자 프레드 올슨은 지난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반적인… 더보기

플랫 부시 갱당원 검거… 코카인 압축기·권총·메탐페타민 압수

댓글 0 | 조회 808 | 1일전
오클랜드 남동부 플랫 부시 지역에서 코만체로스 모터사이클 클럽(Comancheros) 갱당원과 관련자 2명이 마약·총기 혐의로 체포됐다.전국 갱단수사단(Natio… 더보기

구직자 급증에도 인재 발굴 난항… 98% 기업 "뛰어난 인재 구분 어려워"

댓글 0 | 조회 998 | 1일전
지원서 폭증에도 뛰어난 인재 발굴이 어렵다는 뉴질랜드 기업들의 한목소리가 나왔다. 전문 리크루터 로버트 하프(Robert Half)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98%… 더보기

오클랜드 주택 건축 승인 급증… 단독주택보다 타운하우스가 선도

댓글 0 | 조회 860 | 1일전
뉴질랜드 모기지 업계는 2026년을 더 크고 다변화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과 함께 맞이하게 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특히 오클랜드와 주요 성장 지역을 중심… 더보기

데본포트 페리 터미널 파괴절도… 13·15세 소년 검거

댓글 0 | 조회 847 | 1일전
화요일 새벽 6시 10분경, 데본포트 페리 터미널 편의점에서 두 십대 소년이 파괴절도를 저지른 직후 경찰에 검거됐다.웨이트마타 이스트 지역 대응 매니저 CJ 마일… 더보기

가정 보험료 전국 하락… 기상재해 위험지역도 예외없어

댓글 0 | 조회 1,040 | 2일전
뉴질랜드 전역 가정 보험료가 작년 대비 하락했다. 재무부(Treasury)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 취약 지역에서도 보험료가 줄었으며… 더보기

실업률 5.3% 지속 전망… 임금 상승 둔화 속 노동시장 바닥 확인

댓글 0 | 조회 654 | 2일전
뉴질랜드 실업률이 지난 10년 중 최고 수준인 5.3%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 회복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대부분 주… 더보기

리디아 고, 차세대 골퍼 육성 투자 지속…장학 캠프 통해 LPGA 꿈 키운다

댓글 0 | 조회 825 | 2일전
뉴질랜드 골프의 아이콘 Dame Lydia Ko가 차세대 키위 여성 골퍼 육성을 위한 리디아 고 장학 프로그램(Lydia Ko Scholarship) 활동을 이어… 더보기

전기요금 비교 새 웹사이트 다음 달 공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댓글 0 | 조회 762 | 2일전
뉴질랜드 전력시장 규제기관인 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이 다음 달 새 전기요금 비교 웹사이트 ‘파워 빌드(Power Build)’를 공개할 … 더보기

주오클랜드 권건아 영사, '발로 뛰는 영사상' 수상

댓글 0 | 조회 822 | 2일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오클랜드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신문 선정 제22회 '발로 뛰는 영사상' 현지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김홍기 총영사가 직접 상패를권건아 영사에게전… 더보기

사상 첫 800억 달러 돌파한 NZ 연간 상품 수출

댓글 0 | 조회 902 | 2일전
뉴질랜드의 연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통계국은, 2025년 12월 말까지의 연간 총 수출액이 80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