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섬 북단 타스만 지역의 리치먼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우는 데 $1400의 청구받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오웬 해링은 7월 31일 마감 기한 전에 반려견들을 등록하러 갔다가, 스만 디스트릭트 카운슬(Tasman District Council) 도심 주택에서 반려견 세 마리 이상을 키우려면 리소스 콘센트(resource consent)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해링의 집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넬슨 시에서는 규정이 달라 반려견 세 마리 소유주에게 리소스 콘센트(자원 동의) 대신 허가증(permit)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관할 지방정부의 규정 차이 때문이다.

▲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해링은 리치먼드 중심가에서 7년 동안 거주했으며, 그동안 줄곧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키웠다. 세 번째 반려견은 최근 결혼한 아내와 함께 이사 오면서 합류했으며, 이전에는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다.

세 마리의 반려견이 집에 온 이후 헤링은 짖는 소리와 관련된 첫 소음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누군가는 항상 반려견들과 함께 있었고, 자리를 비운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소음 민원으로 인해 개 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고, 이때 해링은 도심 지역에서 세 마리의 개를 키우려면 $1,400의 예치금을 내고 리소스 콘센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외에도 개 세 마리 각각에 대해 90달러씩 등록비가 부과된다.

해링은 세 마리 모두 등록하겠지만, 리소스 콘센트 비용은 납득할 수 없어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해링은 개들을 등록은 하겠지만 다른 주소지로 등록해 속이기는 싫다며, 현장 점검도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단지 서류 절차에 $1,400를 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예치금 $1,400가 일부 금액이 환불될 수도 있지만, 그는 이 과정을 거친 다른 주민과 이야기해 보니 겨우 70달러만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꽤 스트레스받는다고 토로했다.

타스만 디스트릭트 카운슬의 환경 감시 부서장인 킴 드러먼드는 도심 내 소규모 도심 주택에서 반려견 세 마리 이상을 키우는 것이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편의시설, 냄새, 소음 문제 등을 관리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인근 주민들의 관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리소스 콘센트 절차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이웃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카운슬 직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결정된다. 드러먼드는 영향이 적으면 동의 처리 시간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콘센트(동의)가 승인되면 해당 주택에 무기한 적용되지만, 소유주와 반려견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카운슬은 지난 4년간 6건의 콘센트를 승인했다. 이 중 5건은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1,200~$1,700의 비용이 들었고, 나머지 1건은 일부 반대가 있어 $3,600 비용이 들었다.

드러먼드는 지금까지 카운슬이 동의를 얻지 못한 주민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지만,  규정 위반 시에는 $300의 벌금과 함께 콘센트를 신청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보다 간편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방식이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규정은 타스만 지역 자원관리계획에 명시된 사항이며, 최근 개 관리 관련 조례나 수수료 검토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적은 없다고 드러먼드는 말했다.

이웃 넬슨 주민들은 도심 주택에서 두 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자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카운슬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된다. 

넬슨 카운슬의 환경 관리 책임자인 맨디 비숍은 주민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회가 과거 민원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을 조사하여 세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반려견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허가를 승인하면 승인된 특정 반려견의 이름이 포함되고, 주택의 반려견이 변경되면 주민은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가는 주택이 아닌 특정 반려견에게 적용되며, 키우는 개가 바뀔 경우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카운슬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무단으로 두 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키울 경우, 카운슬은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세 번의 경고장을 받게 되는 주민은 최대 5년 동안 반려견 소유가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