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정부의 주택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 경제학자는 보다 통합적인 주택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개발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37만7193가구가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 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10만7568가구는 임시 추가 지원과 특별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일부 가구는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300명 이상이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8만6454명은 소득 연계 임대료 보조금을, 598명은 긴급 주택 특별 지원금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약 120만 가구가 자가 주택에, 약 56만6천 가구가 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심플리시티 수석 경제학자 샤무빌 이아쿠브는 이 수치가 임대 가구의 4분의 3, 전체 가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 2만5천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위해 주거 보조금을 받고 있다.

건슨: 주택 시스템, 아이들과 가족을 실패시키고 있다

아동 빈곤 행동 그룹 대변인 아이작 건슨은 “이 데이터는 비하이브(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상승에 비해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에 의해 실패당하고 있는 가족들”이라며 “많은 이들이 임대료 상승, 불안정한 주거, 퇴거의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아이는 따뜻하고 건조하며 안전한 집을 가질 자격이 있지만, 수요는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전국 수천 가구가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필요로 하며, 그 필요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건슨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책임을 공유해 단순히 주택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잘 연결되고 질 좋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가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평균 주거 비용은 31% 상승했고, 같은 기간 평균 가처분 소득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인구조사 대변인 로즈메리 구디어는 높은 주거 비용이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해 필요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은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비소유 가구의 45.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했으며, 소유 가구는 26.6%였다. 마오리와 태평양 임차 가구는 각각 64.1%, 69.9%가 이 부담을 겪고 있다.

건슨은 더 많은 공공 및 커뮤니티 주택과 소득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임시 지원이 아닌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이 상황이 가구와 정부 모두에게 큰 비용 부담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바로 이것이 정부의 ‘주택 성장 추진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주거 보조금만 해도 정부에 연간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아쿠브는 현재 가구 지원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없애면 실제로 더 많은 빈곤을 초래할 것이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조금이 관대해서 이들이 매우 긍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보조금들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조정되지 않아 좋은 보조금이 아니다.”

그는 보조금 이상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장려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 돈을 쓰고 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더 많은 주택이 저렴한 주택 풀에 남도록 장려할 방법이 있을까?”

이아쿠브는 보조금 지급이 임대료를 더 높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거 보조금이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 가구의 과밀화 증가도 주택의 비싼 가격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가구 규모는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다.”

“보조금은 사람들이 주거를 유지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조정된 접근법이 있는가? 답은 없다.

공공 정책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여러 사안의 조정이다. 빈곤층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정되지 않으면 보조금만 점점 커질 뿐 공급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Source: 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