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전국적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자체 인증 및 검사 목표를 도입하여 건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계획에 따라 승인된 건축 회사, 배관공 및 배수 설비공은 자신들의 작업을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 펜크 건설부 장관은 오클랜드 북쪽 와이토키에서 월요일에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더 많은 키위(뉴질랜드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주고, 가족들에게 거주지 선택의 폭을 넓히며, 건설 부문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크 장관은 현재의 건축 승인 시스템이 "느리고 과부하 상태"라며, "단순한 단층 주택조차 완공되기 전에 약 12번의 검사를 거쳐야 하고, 수요가 많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펜크 장관은 이번 발표가 많은 키위들이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건축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내각이 승인된 건축 회사, 배관공 및 배수 설비공이 자신들의 작업을 직접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자체 인증 제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펜크 장관은 "매년 많은 수의 유사한 주택을 건설하는 평판이 좋은 건축 회사는 건축 승인 기관(BCA)의 승인 및 검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배관공과 배수 설비공에게 자신의 작업을 자체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수년 동안 이러한 융통성을 누려온 전기 기술자 및 가스 설비공과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마스터 배관공의 지지를 받는 상식적인 변화이며, 국민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펜크 장관은 키위들이 주택이 높은 수준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입증된 전문가만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순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변경으로 인해 초기에는 승인이나 검사 지연 없이 매년 약 3,000채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BCA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건축 검사의 80%를 완료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펜크 장관은 마스터 빌더스가 이번 발표를 검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계획으로 환영했다고 전했다.

그는 프로젝트 일정 차질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건축업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대기 시간이 때로는 일주일까지 늘어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매일 약 4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펜크 장관은 숙련된 전문가를 지원하고 시의회 자원에 집중함으로써 품질 저하 없이 건축 비용을 절감하고 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검사 목표는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자체 인증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2025년 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Source: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