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사람 죽게 한 남성, 사모아로 추방

공원에서 사람 죽게 한 남성, 사모아로 추방

0 개 5,038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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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낯선 사람의 머리에 7kg짜리 벽돌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반복해서 걷어찬 혐의로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사모아로 추방된다.  


사이먼 타비타는 2020년 마누레와의 젤리코 공원에서 나이젤 푸아티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타비타와 공동 피고인 이삭 라메세-스탠리가 푸아티무의 머리에 벽돌을 떨어뜨린 후 머리를 반복해서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벽돌을 무기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부인했고,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타비타는 이 범행으로 인해 징역 4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가석방되었으며, 석방 몇 주 후 추방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타비타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미 추방 경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2년간 범죄를 저지르거나 추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추방 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근 그는 뉴질랜드 내 가족과의 관계를 이유로 '특별한 인도적 사유'를 들어 추방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이민 및 보호 재판소는 타비타가 수감 중 알코올 및 분노 조절 문제를 해결했으며, 2020년 이후 금주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그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마음챙김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회 및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뉴질랜드 내에서 강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재판소에 잘못된 선택과 음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타비타는 공원에서 발생한 푸아티무의 죽음을 끔찍한 사고라고 표현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가한 고통과 손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타비타의 추방 항소를 대리한 변호사 마이클 김은 "타비타의 범행이 음주로 인해 발생한 충동적인 행동이며,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비타의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그의 추방은 뉴질랜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변호했다.  


재판소는 타비타가 2017년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후 사모아로 이주하는 것이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모아에서 거주할 집과 일자리를 찾는 데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의 가족이 함께 사모아로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현지에서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타비타의 가족이 뉴질랜드에 남는다면 그와의 이별이 힘들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판소는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27세인 타비타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를 추방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도적 사유보다 범죄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소의 결정문에는 타비타를 유죄 판결하고 형을 선고한 판사의 발언도 포함되었다.  


판사는 "감경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만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비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남성의 머리와 목 부위를 반복해서 가격한 점을 강조했다.  


판사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의 머리와 목을 걷어차는 것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비겁하며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머리와 목을 강하게 가격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으며 이는 매우 폭력적인 공격이었다고 판단한다." 고 판사는 말했다. 


타비타의 뉴질랜드 체류 요청은 기각되었으나, 재판소는 그가 장래에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보통 추방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입국 금지 조항'을 해제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향후 타비타가 필요할 경우 뉴질랜드에 있는 가족을 방문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재판소는 전했다. 재판소는 향후 비자 신청의 승인 여부는 뉴질랜드 이민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타비타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리를 할 시간을 갖기 위해 추방이 3개월간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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