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헤케 섬의 고급 와인 회사가, 최근 오클랜드 카운슬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 끝에 소음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와인 회사는 2018년 6월 23일 발생한 소음 위반이 단지 일시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이웃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증거나 회사가 위반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주 내린 판결에서 데이비드 커크패트릭 판사는,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 알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역 사회에 가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오래 기다려온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케이블 베이 와인 회사가 소음 관련 지속적인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 반복된 실패가 의무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팀 리더인 데이비드 포슨은 이번 유죄 판결과 벌금이 법규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이용 허가 조건이 상업적 활동과 지역 사회의 권리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케이블 베이 와인이 포도원 레스토랑과 바에서 측정된 과도한 소음 수치를 귀뚜라미 소리와 지나가는 항공기의 환경 소음 탓으로 돌려 성공적으로 무죄를 받은 이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2018년 8월, 이 와인 회사를 기소했는데, 처음에 2018년 2월, 3월, 6월에 기록된 과도한 소음 수치와 관련하여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위반 3건을 각각 기소했다.

하지만 2021년 5월 재판에서 커크패트릭 판사는 소음 측정이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포도원과 별도의 부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두 가지 혐의를 기각했다. 남은 혐의에 대해 포도원과 담당 매니저는 소음 통제관이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고, 지역의 환경 소음 수준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카운슬이 항소한 후, 고등법원은 2021년 무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커크패트릭 판사가 초기 두 가지 혐의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며 재심을 명령했다.

이후 그 중 한 가지 혐의는 취하되었고, 이 와인 회사는 지난해 9월 재판에서 남은 소음 위반 혐의에 대해 변론했다.

올해 초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번 주에 보류되었던 선고 결정이 내려졌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위반 행위가 포도원 이웃들의 농촌 및 주거 편의성을 손상시켰으며, 피고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복적인 소음 불만의 맥락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카운슬은 이것이 높은 수준의 유책성을 반영하며, 위법 행위로 상업적 이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와인 회사는 과거 민원 이력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반 당일 이웃에게 미친 영향이나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며,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짧은 시간 동안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포도원은 이번 위반 행위는 심각하지 않으며, 소음이 발생한 동안 불편함 이상의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와인 회사는 오클랜드 카운슬이 뉴질랜드 소음 기준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소송 과정은 피고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비용, 명예 손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중요한 질문으로, 케이블 베이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손님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도록 직원을 적절히 교육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판사는 이 와인 회사의 유죄 판결 후 면죄 요청을 거부하며, 회사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나, 소음 관리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거의 나쁜 행위와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점이 가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장기화된 법적 논란, 6년 만에 판결 나와

이번 판결은 고급 와인 회사, 부유한 이웃들, 오클랜드 카운슬 집행 직원들 간의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끝에 나온 것이다. 

이 긴 소송은 집행 조치와 법적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부담시켰으며, 포도원 측은 약 5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수많은 전문가와 환경 관리 변호사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

현재 포도원 측은 오클랜드 시의회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몇 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와인 회사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지, 또 다른 항소를 제기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올해 초, 조사팀 리더인 데이비드 포슨은 이 사건에 대해 오랜 여정이었다고 표현했다. 이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그는 판결에 만족한다며 이는 소음 규제에 긍정적인 결과이고, 향후 이와 같은 성격의 자원관리법 위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금요일 루카스 페트루와 케이블 베이의 변호사 카렌자 드 실바에게 논평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와인 회사의 변호사는 이전에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카운슬이  유죄 판결을 얻지 못한 두 가지 혐의와 관련해 비용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이 와인 회사가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인지 묻자, 드 실바 변호사는 2018년 6월 23일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