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원칙 법안, "내전을 부추긴다" 경고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 개요
ACT당의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은 지난 목요일 뉴질랜드 국회에서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다. 이는 ACT당, 뉴질랜드 퍼스트당, 국민당의 연합 지지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하지만 국민당은 두 번째 독회에서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첫 독회에서의 지지는 ACT당과의 연립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에 대한 반대
첫 독회 투표 중, 테 파티 마오리(Te Pāti Māori)당의 하우라키 와이카토(Hauraki Waikato) 지역구 의원 하나-라위티 마이피-클라크는 법안 사본을 찢고 하카를 선보이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다른 반대당 의원들과 방청석의 지지자들이 하카에 동참했고, 그 영상은 세계적으로 공유되었다.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을 반대하는 행진인 히코이(Hīkoi)가 지난 11월 11일 남북섬 끝에서 출발해 전국을 거쳐 11월 19일 화요일에는 웰링턴 국회 의사당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11월 13일에는 히코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하버브리지를 걸어서 통과했다.
전 총리 제니의 입장
전 총리 제니 십리는 테 파티 마오리 의원들의 행위를 지지하며, 와이탕이 조약은 뉴질랜드의 중요한 계약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재작성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와이탕이 조약은 뉴질랜드를 인도해온 길잡이 역할을 해왔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다시 조약의 본질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제니는 국민당이 2차 독회에서부터는 이번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자랑스럽다며, 관계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재작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뉴질랜드 총리인 크리스토퍼 럭슨은 해당 법안을 단순화된 접근법이라며 비판했다. 전 와이탕이 조약 협상 장관이었던 크리스 핀레이슨은 법안의 첫 독회 통과가 국민당과 마오리 간의 관계에 큰 손상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와 파케하(유럽계 뉴질랜드인) 간의 민감한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니는 과거 와이탕이 조약의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해 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ACT당의 시도가 뉴질랜드를 내전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조약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공동 통치와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정치적 동기와 모금 목적으로 조약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니는 뉴질랜드가 역사적으로 마오리와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려 노력해왔고, 이로 인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조약을 정치적 분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를 비판했다.
그녀는 특히, 이번 시도가 뉴질랜드를 좌우로 분열시키고, 조약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데이비드 시모어는 해당 법안이 인종에 기반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모든 뉴질랜드인, 특히 마오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약 합의를 준수하려는 것이라며, 모든 뉴질랜드인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조약 자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조약 원칙을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1975년 와이탕이 조약 원칙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원이 이와 관련된 정치 및 헌법적 중요 사안을 결정해왔다며, 국회가 원칙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뉴질랜드 국민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조약의 헌법적 위치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약 법안 반대 전국적인 행진 히코이(Hīkoi)는 11월 16일 토요일에는 헤이스팅스에서 출발했고 팔머스톤노스에 도착했다. 히코이는 다음주 월요일 저녁 웰링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국을 가로지르는 행진 히코이(Hīkoi)는 조약 법안에 대한 마오리와 일부 뉴질랜드인의 강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래 영상은 유튜브에 공유된 뉴질랜드 국회의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 첫 독회 투표 중, 테 파티 마오리(Te Pāti Māori)당의 하우라키 와이카토(Hauraki Waikato) 지역구 의원 하나-라위티 마이피-클라크가 법안 사본을 찢고 하카를 선보이며 강력히 항의하는 장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