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업체, 청구서 사기 혐의로 $83,000 배상 명령
ACK Contractors Limited의 이사인 콜린 피츠기본은 2018년에 Canterbury Finance Limited와 청구서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FIFO Capital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했다.
그런 다음 ACK Contractors Limited는 2020년 초에 크라이스트처치 노던 코리더 얼라이언스 프로젝트(Christchurch Northern Corridor Alliance project)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도로 프로젝트에는 와이마카리리 강(Waimakariri River) 남쪽에서 크라이스트처치의 Queen Elizabeth II Drive와 Cranford Street을 연결하는 새로운 4차선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ACK Contractors Limited는 또한 2020년 초 크라이스트처치 카운슬의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HEB Construction Limited에 하청 계약을 맺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따르면 피츠기본은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668,392.95 상당의 허위 청구서를 FIFO Capital에 제출했으며, 그 결과 ACK Contractors Limited는 $535,665.05를 미리 지급받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28일, ACK Contractors Limited는 파산 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MBIE는 파산 관리 과정에서 CNC 얼라이언스와 HEB Construction Limited로부터 청구된 채무를 회수하려던 중 청구서가 허위임이 발견되었고, 두 회사는 ACK Contractors Limited에 빚진 돈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MBIE의 전국 형사 수익, 청렴성 및 집행 담당 관리자 바네사 쿡은 이번 사건이 피츠기본이 미래 매출 예상치를 기반으로 청구서를 생성한 비교적 정교한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바네사 쿡은 피츠기본이 고객사로부터 월별 지급을 기다리기보다, FIFO Capital에 청구서를 판매해 더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려 했다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으며, 피츠기본은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MBIE에 따르면, 판사는 피츠기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회복적 정의 참여 의지, 이전의 선행, 배상을 위해 가족 주택을 매각한 점, 조사에 협조하고 조기에 유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