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몇 주 안에 웰링턴 카운슬에 크라운 옵저버(Crown Observer)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지방자치부 장관 시메온 브라운이 발표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웰링턴 카운슬에 초안 작업 범위를 전달하고, 법적 요구에 따라 시의회가 10일 내로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결정은 웰링턴 카운슬의 장기 계획을 놓고 몇 달 간 논쟁을 벌인 끝에 나온 것이다. 웰링턴 시장인 토리 와나우가 추진했던 웰링턴 공항 지분 매각이 이달 초 시의회 표결로 무산된 후 이루어졌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내부부의 공식 조언에 따라 크라운 옵저버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며, 웰링턴 카운슬의 주요 인프라 유지 관리에 재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리 와나우 웰링턴 시장은 임명된 크라운 옵저버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과거의 불화를 뒤로 하고 웰링턴 시민들을 위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리 와나우 웰링턴 시장은 보험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안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카운슬이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의회 주기를 시작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중요한 재정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조언했다.

크라운 옵저버(Crown Observer)는 카운슬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를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카운슬 의원들과 경영진에게 일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에 따르면 내부 조사에서, 웰링턴 카운슬이 직면한 재정적 압박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카운슬이 장기 계획에서 세금 수입을 사용하여 물 인프라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되며, 적절하게 부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부 장관인 시메온 브라운은 정부의 물 개혁에서 Local Water Done Well로 알려진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웰링턴 카운슬이 미달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부채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의 조언에 따르면, 2024-2034 장기 계획에서 카운슬은 물 서비스에 대한 순차입액을 단 6,600만 달러 증가시켜 전체 투자액의 6%만 충당하며, 나머지 11억 달러의 자본 투자는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인프라 투자를 자금 조달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라며, 카운슬은 현재의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부채를 통해 자산의 현재 및 미래 사용자들로 비용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2024-34 장기 계획에 명시된 수도 서비스에 대한 의회의 재정 접근 방식이 10년 동안 웰링턴 시 주민들에게 7억 달러 이상을 과다 청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최근 카운슬 회의에서도 의원들이 퇴장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의사 결정, 개정 및 투표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말했다. 

이러한 환경은 웰링턴 카운슬이 장기 계획 개정 및 채택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웰링턴 주민과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내무부에서 웰링턴 시의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크라운 옵저버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크라운 옵저버는 웰링턴 카운슬이 자본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장기 계획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크라운 옵저버(Crown Observer)를 제안함으로써 의회에서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시의원과 시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며 의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크라운 옵저버를 정부에서 제공하여, 거버넌스, 재정 전략 및 계획에 관한 문제에 대해 카운슬을 지원함으로써 웰링턴 카운슬 납세자가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장기 계획 결정이 지방 정부법에 따라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