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부에 로비하는 이유
기업이 정부에 로비하는 이유에 대해 엔젯 헤럴드가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지난 목요일에 엔젯 헤럴드는 최신 Mood of the Boardroom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CEO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설문을 통해 정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빅토리아 웰링턴 대학교의 민주주의 프로젝트 디렉터이자 정치 분석가인 브라이스 에드워즈 박사가 이를 정리했다.
기업 이해관계자들은 경제, 정치, 사회에 변화를 원하는 내용을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로비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강력하지만 보통 숨겨져 있다. 엔젯 헤럴드는 매년 'Mood of the Boardroom' 보고서를 통해 CEO들이 세금에서부터 국방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2번째 Mood of the Boardroom 보고서는 103개 주요 비즈니스가 정부에 로비하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아래는 CEO들이 정부에 바라는 18가지 주요 사항 중 일부이다.
1. CEO들은 법인세 인하를 원헌다.
뉴질랜드의 법인세율은 현재 28%이며,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호주의 25%와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BusinessNZ은 전직 국민당 의원이자 식료품 부문 로비스트인 캐서린 리치가 최근 새 최고경영자로 취임했다. 리치는 헤럴드에 뉴질랜드가 호주의 낮은 세율인 25%에 맞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태즈먼 해협 반대편으로 투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딜로이트(Deloitte)의 토마스 피포스는 법인세 인하를 적극 지지하며, 엔젯 헤럴드에 기고한 기사에서 기업 리더들의 3분의 2가 현재 28%의 법인세율을 2027년까지 25%로 낮추기를 원한다고 기술했다. 일부 기업들은 법인세를 더 낮추기를 원하며, NZ Windfarms의 회장인 크레이그 스토보는 싱가포르의 17% 법인세율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2. 기업이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로비
엔젯 헤럴드가 조사한 CEO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더 많은 초부유층을 유치하여 거주와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토마스 피포스는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탁세 39%와 건물의 세금 감가상각 폐지와 같은 문제가 초부유층 유치를 방해한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투자 펀드(FIF) 규정도 더 친투자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피포스는 다른 CEO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77%의 응답자가 뉴질랜드가 자본과 노동을 유치하는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중 85%는 초부유층이 기존 투자 구조와 국내 세금 규정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3. CEO들은 자본이득세에 대해 긍정적
CEO 설문 조사에서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였다. 전통적으로 자산 가치 증가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과세에 반대해왔던 비즈니스 리더들이지만, 41%의 CEO들이 자본이득세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많은 CEO들이 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논의하면서 자본이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77%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 급진적인 구조적 경제 개혁에 대한 수요 증가
비즈니스 로비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뉴질랜드 경제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 엘리트는 현 정부의 점진적 개혁이 뉴질랜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더 야심 찬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1980년대의 로저노믹스(Rogernomics)나 루스 리처드슨(Ruth Richardson)의 개혁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엔젯 헤럴드의 설문조사 결과, 재무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1980~90년대의 급진적 개혁을 이끈 인물을 닮은 새로운 후임 재무장관을 선호한다고 보도되었으며, 77%의 응답자는 뉴질랜드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특히, 많은 CEO들은 뉴질랜드의 낮은 경제 생산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기업, 경제의 규제 완화 요구
CEO들은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BusinessNZ의 캐서린 리치는 뉴질랜드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델로이트의 피포스 역시 과도한 규제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CEO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부 설립에 긍정적이며, 정부 의제에서 규제부의 중요성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평가되었다.
고용주 및 제조업체 협회는 회원을 위한 특정 규제 완화, 즉 휴일법의 정리를 로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교육 시스템을 기업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6. 공공 부문 개혁 촉구
CEO들은 니콜라 윌리스의 공공 기관 예산 6.5% 삭감에 대해 83%가 지지하며, 일부는 더 큰 삭감을 원했다. 또한, 응답자 중 81%는 공공 부문에 민간 부문 인사의 임명을 지지했으며, CEO들은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의 요구를 더 우선시하기를 원하며, 66%가 기관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성장 지원이기를 원했다.
7. 기업, 인프라 문제 해결 촉구
뉴질랜드의 인프라 문제는 기업의 핵심 관심사이다. CEO들은 도로와 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5점 만점에 2.1점의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 인프라 부서 설립과 30년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에는 5점 만점에 4.4점의 높은 평가를 주며 만족을 표했다.
8. 공공 인프라에 민관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활용 요구
정부 계약은 민간 부문에 위탁하여 공공 인프라를 건설, 소유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으며, 이는 국가가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 계약자가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s)"을 사용한다.
기업 리더들은 민간 부문이 정부 계약을 통해 공공 인프라를 건설, 소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PPP를 통해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EO들 중 95%는 정부가 PPP 방식을 사용해 중요한 인프라를 자금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부 CEO는 PPP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계약이 너무 복잡하다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9. 기업들, 패스트 트랙 법안(Fast Track Act) 지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은 기업들에게 인기가 없으며, 새로운 패스트 트랙 법안(Fast Tract Act)이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있다. CEO들은 이 법안의 중요도를 4.1/5로 평가하며 필수적인 새로운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
10. 단기적인 정치와 정책 변화에 대한 불만
기업 리더들은 국민당과 노동당 정부가 서로의 개혁을 취소하고 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몇몇 CEO들은 선거 주기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여 정치인들과 동의하여 선거를 덜 자주 치르기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인프레이트(Mainfreight)의 돈 브레이드는 더 긴 4년 또는 5년의 정치 주기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양당이 더 많은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
11. 비즈니스 친화적인 연립정부에 대한 만족감
기업 리더들은 새로운 연립 정부와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치인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CEO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정치인은 교육 및 이민부 장관인 에리카 스탠포드로,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다. 반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5점 만점에 3.7점으로 정부 내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윈스턴 피터스는 5점 만점에 3.66점, 데이비드 시모어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더 낮게 평가되었다.
12. 기업, 비즈니스 지향 개혁 요구
비즈니스 리더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장관은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와 인프라 장관 크리스 비숍으로, 각각 5점 만점에 3.9점의 평가를 받았다. 비즈니스 섹터는 경제, 인프라, 비즈니스 운영 환경 관련 개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인프라 개혁: 5점 만점에 4.4점
- 교육 개혁: 5점 만점에 4.2점
- 범죄 개혁: 5점 만점에 4.1점
- 국제적 연결 강화: 5점 만점에 4.1점
- 패스트 트랙 법안: 5점 만점에 4.1점
이에 비해 마오리와 크라운 관계, 문화적 논쟁에 대한 관심은 낮아 5점 만전에 2.9점으로 평가되었다. NZ 금연법 폐지의 중요성은 5점 만점에 1.97점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13. CEO들, 현재 야당은 낮게 평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기업 CEO는 마지막 장관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자신다 아던, 그랜트 로버트슨, 앤드류 리틀과 같은 정치인들에게는 높은 평가를 주었지만, 현재 야당에 있는 나머지 노동당 의원들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5점 만점에 2.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녹색당과 마오리당의 주요 인물들도 비슷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14. 사회적 결속력 악화에 대한 우려
기업은 사회가 안정적이고 번영할 때 최고의 이익을 낸다. 하지만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심화되면서 현재 이러한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기업 엘리트들은 이것이 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걱정하고 있다.
여러 기업 리더들은 정부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결속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 기업 리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부처는 외교부
기업 리더들이 평가한 정부 부처 중 외교부(Mfat)가 5점 만점에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뉴질랜드 무역 및 기업부(NZTE)와 수산업부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무부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부는 5점 만점에 2.1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16. 중국과 미국 간의 균형에 대한 우려
대부분의 CEO들은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워싱턴과 베이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잘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Fran O’Sullivan에 따르면, 뉴질랜드 헤럴드의 2024년 CEO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럭슨 총리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뉴질랜드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럭슨이 전통적 동맹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수출업 CEO는 미국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Cordis 호텔의 CEO 크레이그 보너는 럭슨 총리가 너무 강경하다고 언급했다.
17. 기업, 오커스(Aukus)와 더 많은 국방비 지출 지지
대부분의 CEO들은 뉴질랜드가 오커스 군사 동맹의 두 번째 기둥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응답자의 53%가 찬성하고 12%가 반대하며, 35%는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오커스 가입을 지지하는 기업 중 하나인 Air New Zealand의 회장 테레즈 월시는 뉴질랜드가 너무 작아서 이 국가들의 보호를 잃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카메론 배그리는 보고서에서 뉴질랜드는 오커스 동맹국으로부터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CEO의 64%는 이에 대해 긍정적, 23%는 반대, 13%는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18. CEO들, 미국 카말라 해리스 지지
존 키 전 총리는 최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강한 뉴질랜드 CEO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헤럴드의 팀 맥크레디는 응답자의 82%가 해리스를 지지하며, 단 4%만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10%는 확신이 없으며, 4%는 ‘기타’를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이제 ‘대기실의 분위기(Mood of the Waiting Room)’ 보고서를 읽어볼 시간?
엔젯 헤럴드의 Mood of the Boardroom 보고서는 현재의 연합 정부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라고 언급했다. 헤럴드가 인터뷰하고 조사한 출처들은 뉴질랜드 사회의 이해관계와 정치인에게 어떤 로비를 하고 있는지를 통찰력 있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나타난 개인들과 조직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법인세 인하, 규제 간소화, 인프라 개발을 요구하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큰 투쟁의 한 측면일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직원실(the staffroom)'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며, 보건 시스템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대기실의 분위기(Mood of the Waiting Room)'에 대해 더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엔젯 헤럴드는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