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은 정부가 '공정 디지털 뉴스 협상법'을 추진할 경우 뉴질랜드 뉴스 콘텐츠 홍보를 중단하고 현지 뉴스룸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공정 디지털 뉴스 협상법(the Fair Digital News Bargaining Bill)'은 기술 대기업인 구글이 뉴스 기관에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한다.

국민당은 처음에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연립 정부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4일, 구글의 뉴질랜드 지부장 캐롤라인 레인스포드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며 뉴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육성하는 데 적합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구글이 뉴스 기사에 링크하는 데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링크 세금을 제안하고 있고, 구글은 뉴질랜드 뉴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지지하지만 이 법안은 적합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 법안이 진행되면 구글이 제품과 뉴스 투자를 크게 변경할 것임을 정부에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뉴질랜드의 Google 검색, Google 뉴스 또는 Discover 표면에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중단해야 하며 뉴질랜드 뉴스 게시자와의 현재 상업적 계약 및 생태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이 뉴질랜드 국민, 뉴스 발행사 또는 구글 사업에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며, 앞으로 나아갈 현명한 길이 있다고 믿고, 소규모, 지역 또는 지역 발행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최근 다른 곳에서 체결한 합의에 따라 오픈 웹의 원칙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구글은 말했다.

이 성명서는 뉴질랜드 발행사 및 의원과 협의했으며 초안 법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질랜드 뉴스 산업을 더욱 강화하려면 뉴질랜드 정부와 광범위한 민간 기업 모두로부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역 파트너십과 투자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지속 가능하고 다양하며 혁신적인 뉴스 생태계에 계속 기여하고 있으며, Google News Showcase와 같은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뉴질랜드 디지털 뉴스 발행사의 95% 이상을 포함하고 있고, 거의 50개의 현지 출판물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제시한 주요 우려 사항:

• 비효율적이며 개방형 웹에 반함: 링크세는 개방형 웹의 원칙과 상충하며,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다른 플랫폼들이 더 이상 뉴스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유사한 상황에서 드러났으며, 호주와 캐나다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문화유산부는 Sapere에 독립 보고서를 의뢰했으며, 그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에 링크하기 위해 뉴스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다수의 정당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 소규모 출판사에 해롭다: 소수의 대형 운영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소규모 및 지역 언어 출판사에게는 해가 되는 해결책은 뉴질랜드에 있어 지속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 비즈니스 불확실성: 한정되지 않은 재정적 노출, 면제를 위한 불투명한 정치적 과정, 현재 법안의 명확성 부족은 어떤 기업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투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구글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7월에 RNZ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이 고려하고 있는 부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아직 협상의 단계에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관리들이 구글과 여러 차례 만나 우려 사항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트당은 반대

한편, 액트당(ACT)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당 대표는 이 법안이 뉴질랜드 국민과 언론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액트당 당수 데이비드 시모어는 구글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가 이 기술 거대 기업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민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액트당당이 항상 이 노동당 정부 법안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연립정부에서 파트너인 국민당과 엔젯퍼스트당이 법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국민당과 엔젯퍼스트당에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그는 구글이 위협을 실행하면 뉴질랜드 청중과 미디어 회사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미디어 매체는 검색 결과를 통해 새로운 청중과 소통할 기회가 박탈되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고객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정부의 임무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덕분에 뉴스를 보도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고, 일부 매체는 인터넷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자사 제품을 살펴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을 어떤 종류의 협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대신 정치인들이 누가 무엇을 얻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미디어의 분리를 훼손한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 디지털 뉴스 협상법(Fair Digital News Bargaining Bill)이란?

공정 디지털 뉴스 협상법(Fair Digital News Bargaining Bill)은 뉴질랜드 정부가 제안한 법안으로, 주요 기술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에 대해 뉴스 기관에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의 뉴스 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 기업의 의무: 이 법안은 Google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뉴스 기관에 링크를 제공하거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기존의 광고 수익 모델에서 뉴스 제공자에게 더 많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 소규모 언론사 지원: 이 법안은 소규모 및 지역 뉴스 출처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규모 언론사가 대형 기업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 산업의 지속 가능성: 법안은 뉴질랜드 뉴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법안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링크 세금(link tax)이 디지털 플랫폼과 저널리즘의 원칙에 반하며,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소규모 출판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