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조약 원칙 법안, 월요일 내각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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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24. 11:08
노영례
뉴질랜드
정부의 논란이 많은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의 초안이 9월 9일 월요일에 내각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의회에 도입되기 전에 내각에서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440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마오리 왕 투헤이티아 파키가 타계한 지 며칠 후, 그리고 키잉이탕아(Kiingitanga)가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지 2주가 조금 넘은 후에 이루어졌다. 키잉이탕아(Kiingitanga)는 1858년에 모든 마오리 부족을 통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고인이 된 마오리 왕 투헤이티아 파키는 올해 초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Tuurangawaewae에서 전국적인 hui를 소집하여 "마나 모투하케(Mana motuhake:자기 결정, 주권)는 우리의 것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타계한 투헤이티아 파키 마오리 왕의 고문인 라후이 파파는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회의)에서 총리에게 "마오리를 폄하하는 인종 차별적인 모든 법안과 정책, 절차를 없애라"고 말했다.
ACT당에서는 정치인들이 고인이 된 마오리 왕과 마주한 마지막 회의인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탕기항가에서 그를 작별하기 위해 참석했다.
국민당(National)과 NZ First는 모두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회의)에서 이 법안을 1차 리딩 이후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힐 기회를 얻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마오리 사람들로부터 법안을 거부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으며,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 회의)에서 야당은 이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격려했다. 럭슨 총리는 코로네이하나에서 통일은 모두가 같거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당은 조약 원칙 법안(the Treaty Principles Bill)을 1차 리딩(first reading) 이후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NZ First당을 대신하여 셰인 존스 또한 모인 사람들에게 조약 원칙 법안은 국회에 도입된 이후에는 New Zealand First당에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ACT당과 국민당 간의 연합 협정의 일부로, 기존 ACT당 정책에 기반한 법안을 도입하고 가능한 한 빨리 특별 위원회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ACT당은 파트너십과 같은 법원을 통해 확립된 원칙을 폐지하고 평등과 재산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해석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대중 투표를 약속하며 이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ACT당 지도자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해석이 와이탕이 재판소(Waitangi Tribunal), 법원 및 공공 서비스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뉴질랜드인 전체가 이러한 조약 원칙에 대해 민주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ACT당이 뉴질랜드의 모든 어린이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포함하여 동일한 존중과 존엄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이 조약 원칙 법안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이 뉴질랜드 국가의 건국 문서에 뒷받침되어 있으며, Te Tiriti의 제3조는 모든 뉴질랜드인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에 유출된 법무부 문서에는 제안된 원칙이 설명되어 있다. 제안된 법안은 "와이탕이 조약에서 실제로 말하는 내용과 상치된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크라운(Crown)과 마오리 간의 파트너십과 유사한 관계를 반영하는 원칙에서 크라운과 뉴질랜드의 모든 시민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원칙으로 본질을 바꿀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ACT 당 웹사이트는 나중에 제안된 새로운 원칙을 확인했다.
-제1조: Kawanatanga katoa o o ratou whenua.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뉴질랜드인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
-제2조: Ki nga tangata katoa o Nu Tirani te tino rangatiratanga o o ratou whenua o ratou kainga me o ratou taonga katoa.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뉴질랜드인을 그들의 토지와 모든 재산의 수장으로 존중할 것이다.
-제3조: A ratou nga tikanga katoa rite tahi. 모든 뉴질랜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ACT 당 웹사이트는 또한 이 법안이 조약 자체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약은 1840년에 제정되었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재판소나 법원이 아닌 민주적 의회 절차를 통해 처음으로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합하여 조약 원칙을 정의하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논란으로 이어져 시위를 불러왔고 마오리과 비마오리 모두의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 법안이 "심각한 결함"이 있고 "국제 번역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te Tiriti의 번역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마오리 번역가 그룹도 포함되었다.
월요일 아침, Common Grace Aotearoa는 이 법안의 의도에 반대하는 440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서명한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이위 마오리족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왕과의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모든 의원에게 부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시모어는 교회가 사람들이 자신의 정책 중 하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은 처음이 아니며, 첫 번째는 End of Life Choice Act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도 사람들은 그때 스스로 마음을 정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며 이 법안도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과 다른 정책에 대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올해 초 Kiingitanga, Rātana, Waitangi에서 전국적인 hui에서 이루어졌다.
조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그에 따른 위반에 대한 질문을 고려하기 위해 설립된 Waitangi Tribunal은 긴급 심리 후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조약 원칙 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 개발을 정당화하는 정책적 명령이 부족하다.
- 잘못된 정책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조약 해석이 새로운 것이다.
- 거짓된 역사적 서사에 따라 만들어졌다.
- te Tiriti o Waitangi의 텍스트를 왜곡했다.
Tame Iti, Hone Harawira, Annette Sykes를 포함한 마오리 권리 운동가 그룹은 지난주 Te Hapua에서 Wellington까지 전국적인 히코이(hīkoi: 시위행진)을 할 것이라며, 모든 커뮤니티를 동원하여 조약 원칙 법안이 도입되는 날 또는 그 무렵에 웰링턴에 도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440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마오리 왕 투헤이티아 파키가 타계한 지 며칠 후, 그리고 키잉이탕아(Kiingitanga)가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지 2주가 조금 넘은 후에 이루어졌다. 키잉이탕아(Kiingitanga)는 1858년에 모든 마오리 부족을 통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고인이 된 마오리 왕 투헤이티아 파키는 올해 초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Tuurangawaewae에서 전국적인 hui를 소집하여 "마나 모투하케(Mana motuhake:자기 결정, 주권)는 우리의 것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타계한 투헤이티아 파키 마오리 왕의 고문인 라후이 파파는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회의)에서 총리에게 "마오리를 폄하하는 인종 차별적인 모든 법안과 정책, 절차를 없애라"고 말했다.
ACT당에서는 정치인들이 고인이 된 마오리 왕과 마주한 마지막 회의인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탕기항가에서 그를 작별하기 위해 참석했다.
국민당(National)과 NZ First는 모두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회의)에서 이 법안을 1차 리딩 이후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힐 기회를 얻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마오리 사람들로부터 법안을 거부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으며, 코로네이하나(Koroneihana, 회의)에서 야당은 이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격려했다. 럭슨 총리는 코로네이하나에서 통일은 모두가 같거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당은 조약 원칙 법안(the Treaty Principles Bill)을 1차 리딩(first reading) 이후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NZ First당을 대신하여 셰인 존스 또한 모인 사람들에게 조약 원칙 법안은 국회에 도입된 이후에는 New Zealand First당에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ACT당과 국민당 간의 연합 협정의 일부로, 기존 ACT당 정책에 기반한 법안을 도입하고 가능한 한 빨리 특별 위원회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ACT당은 파트너십과 같은 법원을 통해 확립된 원칙을 폐지하고 평등과 재산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해석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대중 투표를 약속하며 이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ACT당 지도자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해석이 와이탕이 재판소(Waitangi Tribunal), 법원 및 공공 서비스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뉴질랜드인 전체가 이러한 조약 원칙에 대해 민주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시모어는 ACT당이 뉴질랜드의 모든 어린이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포함하여 동일한 존중과 존엄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이 조약 원칙 법안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이 뉴질랜드 국가의 건국 문서에 뒷받침되어 있으며, Te Tiriti의 제3조는 모든 뉴질랜드인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에 유출된 법무부 문서에는 제안된 원칙이 설명되어 있다. 제안된 법안은 "와이탕이 조약에서 실제로 말하는 내용과 상치된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크라운(Crown)과 마오리 간의 파트너십과 유사한 관계를 반영하는 원칙에서 크라운과 뉴질랜드의 모든 시민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원칙으로 본질을 바꿀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ACT 당 웹사이트는 나중에 제안된 새로운 원칙을 확인했다.
-제1조: Kawanatanga katoa o o ratou whenua.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뉴질랜드인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
-제2조: Ki nga tangata katoa o Nu Tirani te tino rangatiratanga o o ratou whenua o ratou kainga me o ratou taonga katoa.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뉴질랜드인을 그들의 토지와 모든 재산의 수장으로 존중할 것이다.
-제3조: A ratou nga tikanga katoa rite tahi. 모든 뉴질랜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ACT 당 웹사이트는 또한 이 법안이 조약 자체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약은 1840년에 제정되었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재판소나 법원이 아닌 민주적 의회 절차를 통해 처음으로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합하여 조약 원칙을 정의하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논란으로 이어져 시위를 불러왔고 마오리과 비마오리 모두의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 법안이 "심각한 결함"이 있고 "국제 번역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te Tiriti의 번역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마오리 번역가 그룹도 포함되었다.
월요일 아침, Common Grace Aotearoa는 이 법안의 의도에 반대하는 440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서명한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이위 마오리족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왕과의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모든 의원에게 부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시모어는 교회가 사람들이 자신의 정책 중 하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은 처음이 아니며, 첫 번째는 End of Life Choice Act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도 사람들은 그때 스스로 마음을 정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며 이 법안도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과 다른 정책에 대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올해 초 Kiingitanga, Rātana, Waitangi에서 전국적인 hui에서 이루어졌다.
조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그에 따른 위반에 대한 질문을 고려하기 위해 설립된 Waitangi Tribunal은 긴급 심리 후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조약 원칙 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 개발을 정당화하는 정책적 명령이 부족하다.
- 잘못된 정책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조약 해석이 새로운 것이다.
- 거짓된 역사적 서사에 따라 만들어졌다.
- te Tiriti o Waitangi의 텍스트를 왜곡했다.
Tame Iti, Hone Harawira, Annette Sykes를 포함한 마오리 권리 운동가 그룹은 지난주 Te Hapua에서 Wellington까지 전국적인 히코이(hīkoi: 시위행진)을 할 것이라며, 모든 커뮤니티를 동원하여 조약 원칙 법안이 도입되는 날 또는 그 무렵에 웰링턴에 도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