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토루아의 한 집주인이 차갑고 습기가 많으며 안전하지 않은 집을, 시장 가격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세입자를 들인 것에 대해 $12,000 이상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받았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여러 세입자의 불만을 접수한 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로토루아 한 주택을 4번이나 검사했다고 밝혔다.

MBIE의 임대 준수 조사 담당 전국 관리자 브렛은 집주인인 스티븐이 그의 주택을 첫 아이를 기대하는 한 부부에게 집을 임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상태 때문에 부부가 아이를 그곳에서 키우는 것을 꺼려 이사를 했다고 말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초기 검사에서 부동산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하게 새는 지붕, 금이 가고 깨진 홈통, 구멍이 난 바닥, 창틀의 썩은 목재 등이 발견되었다. 기업혁신고용부는 또한 작동하지 않는 열 펌프, 덮개 없는 벽난로, 통풍구, 지면 수분 차단 장치 또는 배수 장치가 없어 집을 데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혁신고용부의 브렛은 스티븐이 나중에 발견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스티븐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부동산을 더 방문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스티븐은 자신의 집을 두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임대했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임대료를 $650에서 $750로 올렸다.

브렛은 그 가족이 손상된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앞 침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어느 순간 모두 거실에서 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상태가 어린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한 명은 기관지염을 앓았다고 전했다.

임대 재판소(The Tenancy Tribunal)는 스티븐이 여러 가지 불법 행위와 '주거 임대법 1986(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에서는 스티븐에게 영향을 받은 두 임차인을 대신하여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징벌적 손해배상금(Exemplary damages) $12,020.44를 지불하라는 명령했다.

재판소는 또한 주당 $750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를 상당한 금액만큼 초과했다고 판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를 주당 $486로 낮추는 시장 임대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2023년 11월 2일로 거슬러 올라서 적용된다.

집중인 스티븐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명령 후 10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초과 지불된 임대료를 모두 상환해야 했으며, 이는 $8,700 이상이다.

그는 또한 2024년 7월 23일까지 부동산에 필요한 모든 수리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MBIE는 이러한 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브렛은 해당 부지에서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과 스티븐이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브렛은 스티븐이 집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어린 자녀를 포함한 그의 세입자들은 차갑고 축축하며 안전하지 않은 부동산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티븐이 추가 벌금을 물었고, 그가 부동산을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절약할 수 있었던 돈이라고 덧붙였다.

브렛은 스티븐이 여러 채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은 임대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고 로토루아 지방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징벌적 손해 배상금 지급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되지만, 스티븐이 임대 재판소로부터 명령받은 주택을 고쳐야 하는 작업, 주당 $486로 낮추는 시장 임대료, 초과 지불된 임대료 상환 명령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한다.